지난달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파주시가 방역과 살처분, 수매 등으로 800억원이 넘는 돈을 썼지만 정부가 절반에 못미치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부터 현재까지 초소설치 운영 및 방역 등으로 44억원, 살처분 작업에 178억원, 살처분 보상에 466억원 등 모두 8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91개 농가에서 사육하던 돼지 11만307마리 가운데 11만 마리를 살처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매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예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개당 1200만~1500만원 가량 하는 매몰용 FRP 291개가 동원됐다. 살처분된 돼지의 퇴비화를 진행 중인 렌더링 방식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살처분과 방역 등의 작업에 투입된 누적 인력도 5575명에 달한다. 보상비용이나 생활안정 지원 등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얼마나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할 지 추정도 어려운 실정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는 살처분 보상 비용이나 생활안정 지원 등은 국비와 도비, 시비 등을 매칭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살처분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하도록 돼 있다.
파주시는 정부의 살처분 방침을 따랐던 만큼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파주시는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살처분 시 거래가가 아닌 ASF 발생 전 거래가로 변경하고 생계안정자금 지급 기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특단조치로 파주시 돼지 전체를 없애기로 결정한 만큼 ASF 전국 확산 방지라는 명분에 따라 농가와 지자체의 고통에도 이를 따랐다”며 “ASF는 원인이나 대응법도 파악되지 않아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국가적 재난사태인 만큼 정부가 살처분 비용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국고 80% 이상 지원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 = 신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