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硏 “경제 정쟁화로 지표와 체감경기 괴리 혁신성장 필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0일 양호한 경기 지표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정쟁화 등으로 체감 경기와의 괴리가 발생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성장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환석 연구위원은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세계경기 동반둔화 흐름 속에서도 한국 경제 성적은 견고하다”며 “체감지표와의 괴리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의 가속화와 공정의 제도화를 통해 잠재 성장률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세계경기가 동반 둔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3050 클럽(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가입, 고용률 역대 최고 수준, 실업률 개선 등으로 양호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성장률 역시 한국은행이 올해 2.2%에서 내년 2.5%,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2.1%, 내년 2.3%로 전망하는 등 하락흐름에서 반등해 올해보다 내년에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연구원은 이 같은 지표 경기와는 달리 소비자심리지수(C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체감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이유를 경제·산업구조 전환 등 구조적 문제와 경제의 정쟁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공공의제를 설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과 전문가 등이 부정적 요인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균형적으로 조명하지 않는 경제의 정쟁화가 반복된다”며 “경제주체가 특정 견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경기인식에 영향을 받는 편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경제 역동성 회복과 중장기적 잠재성장률 제고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결과에 대한 공평한 성과 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