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등 삭제 전년比 3배↑…가해 35% ‘아는 사람’

올 한해 정부에서 ‘몰래카메라’(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불법영상물을 삭제한 건수가 9만건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약 90%는 여성이었으며 가해자 35%는 연인관계이거나 직장동료 같은 ‘아는 사람’이었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30일 디지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실적을 공개했다. 이번 수치는 올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했다.
지난해 4월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총 1936명의 피해자에게 9만6052건을 지원했다.
이 중 삭제지원은 9만338건으로 월평균 8213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이뤄진 삭제지원 총 2만8879건보다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수사나 법률까지 연계한 지원도 480건으로 전년도 203건에 비해 2배 늘었다.
여가부는 “삭제지원 인력이 9명에서 16명으로 늘었고 관련 경험이 축적됐다”며 삭제지원이 늘어난 배경을 설명했다.
상담지원은 5178건, 의료지원연계는 56건이다.
1936명의 피해자 중 여성은 1695명으로 87.6%였다. 피해자 중 1416명은 올해 피해를 접수했고 520명은 2018년에 피해를 접수했으나 2019년까지 지원을 계속받은 유형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79명(24.8%), 10대가 291명(15.0%)로 연령을 밝히지 않은 929명(48.0%)을 제외하면 대다수를 차지했다.
가해자는 특정할 수 없는 ‘미상’이 6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우자나 전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인 가해자가 464명(24.0%), 학교나 직장 및 사회적 활동에서 관계를 맺었던 가해자가 211명(10.9%)로 34.9%가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었다. 모르는 사람은 346명(17.9%), 채팅상대 등 일시적 관계인 사람은 307명(15.9%)이었으며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도 5명(0.2%) 있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유형은 유포(29.7%)와 불법촬영(26.0%)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포불안은 12.3%, 유포 협박 8.6%, 사이버괴롭힘 6.5%, 사진합성 4.0% 순이었다. 특히 유포불안은 전년도 9.4%에서 올해 12.3%로 피해 유형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삭제지원 대상 피해자만 분석했을 경우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알게 된 비율은 35.3%, 타인을 통해 알게 된 비율은 34.1%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체 피해자 중 타인을 통해 알게 된 비율이 20.8%임을 고려하면 삭제지원 대상 피해자는 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사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가부는 “피해자들이 영상물 유포 피해를 직접 알기 어려운 디지털성범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삭제 지원이 이뤄진 플랫폼은 개인간 파일 거래가 이뤄지는 P2P 사이트가 32.3%, 검색결과 삭제 32.0%, 성인 사이트 27.8%, 사회관계망서비스 4.4%, 커뮤니티 등 기타 3.3%, 웹하드 0.2% 등이다.
피해발생 장소는 사적공간이 2499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장소가 1044건(26.5%), 업무수행 공간 190건(4.8%), 미상 170건(4.3%), 유흥업소 38건(1.0%)으로 뒤를 이었다.
촬영내용은 성적 부위 촬영이 12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일상 사진을 도용·합성한 사례도 103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지원이 이뤄진 9만338건 중 2만1514건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서는 성명이 1만5816건, 소속이 2773건, 나이가 2116건이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하루가 다르게 범죄의 유형과 양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한 피해촬영물 검색 등 지원방식을 효율화해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