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대규모 검찰 인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내년 초 예정된 검찰 인사와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추 후보자는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여당 의원의 질의에는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보란 듯 대놓고 인사를 독점했다”며 “어디에서 어떤 검사가 수사하든 검찰총장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벌이고 있는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제 기소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단호하게 인사권을 발의해 기형적 인사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검찰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사는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며 “특히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신뢰를 회복하는 조직 재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노동에 버금가는 밤샘 수사를 하고도 미제 사건에 허덕이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와는 다르게 나날이 신뢰를 잃어가는 검찰을 보며 이것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면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질문에 “인사와 관련해 보고를 들은 바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법률상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도 알고 있지만 인사에 대해선 이 자리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검사나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를 인사 조치 하는 것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인사에 대해선 후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다”며 “우려하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지만 ‘공정성’ 같은 일반적인 말 외 말씀드릴 처지가 못 된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후보자가 장관 임명 직후 인사권 행사를 통해 주요 수사를 진행 중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진행된 승진 대상에 대한 인사 검증 동의 절차도 같은 선에서 해석됐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고 아는 바가 없다”며 “통상적으로 고검 검사장 인사에 대해선 인사시기에 인사 동의를 받는 것이 절차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 인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검장 자리가 장기간 비어 있다”며 “검사장 인사는 매년 이뤄지기 때문에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바로 검찰 인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후보자는 “정기 인사가 2월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통상적인 인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짐작하고 있다”며 “인사의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