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 “18세 이상 투표, 민주주의 발전 큰 걸음”
이재정 경기교육감 “18세 이상 투표, 민주주의 발전 큰 걸음”
  • 장형연 기자
  • 승인 2020.01.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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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민주시민 함양하는 정치교육을 실시하겠다”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확대·미래학교공간 연구 계속
수능폐지·지도교사제도·성과급 폐지 등 필요성 강조

 

“18세 이상 선거권을 허용함으로써 더 큰 민주주의 발전의 걸음을 내디뎠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선거권 나이를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 통과에 따른 입장을 6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8세 이상 선거권 허용을 넘어 16세 이상에게도 선거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었다. 
올해 고교학점제 등 고교 체제 개편을 위한 준비작업 확대 계획과 함께 수능 폐지, 지도교사제도 도입, 성과급 폐지 등 거시적인 안목에서 한국의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했다.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개혁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능 폐지 등 선언적 발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다음은 이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공직선거법 개정 통과로 만 18세 이상 선거권이 허용됐는데?
“환영한다. OECD 모든 국가가 18세 이상 선거권을 주는데 우리만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은 여러 차례, 여러 단위에서 18세 이상 선거권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더 나아가 16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었다. 마침내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허용함으로써 더 큰 민주주의 발전의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선거 교육, 선거권의 의미, 성숙한 민주시민을 함양할 수 있는 정치 교육을 할 것이다”

-올해 고교학점제 등 고교 체제 개편을 위한 준비작업은?
고교학점제는 대학 수업처럼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2022년 도내 전체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24개교가 시범 운영됐으며 올해는 204개교로 확대한다. 현재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고교학점제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본질적인 방향이다. 학생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학생들이 자기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해야 한다. 미래 시대는 똑같은 과목을 똑같이 공부해서 성적이 우수하다고 미래사회를 개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정시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입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정시 비율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대입문제에 있어서 고등학교 교과 운영이나 고교 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대입제도가 개편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지금 고교교육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 고교학점제를 비롯해 대학입시와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을 살피고 있다. 단순히 대입을 위해 고교 교육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미래의 삶과 진로를 생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고교 교육에 대한 개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점차 개혁안이 발표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능 폐지 등 선언적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선언해야 준비된다. 이 정부에서 못하고 다음 정부로 넘어가 2∼3년 허송세월하면 지나간다. 임기 내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는 수능 폐지론자다. 수능을 없애더라도 별안간 없앨 수 있겠는가. 상당한 예고기간이 필요하다. 없앤다면 교과 운영 등 교육의 방향을 다 바꿔야 하는데 교육부와 결이 다르거나 교육부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속도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해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때를 대비한 학교의 교과 운영 등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교육감으로서 미래 교육 철학이나 소신은?
“미래 교육 활동하는 김경희 박사와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개혁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용을 나누었다. 앞으로 5년 내 구체적 안이 설정되고 실행이 안 되면 기회를 놓친다. 미래 교육은 장기적인 처방을 내야 한다. 2030년이라는 목표 시점을 두고 2030년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학교의 새로운 그림을 우리가 그려놓고 변화의 과정을 앞으로 10년간 잘 관리해야 한다. 저는 특히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학년과 학급이 없는 그런 학교 운영, 학사 운영, 그리고 교육과정에서도 학생 중심으로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게 이뤄지는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도 학교와 지역에 따라서 충분히 자율성이 주어지는 환경이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교원의 역량, 자격 등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3월부터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돼 심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학폭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돼 3월부터 교육지원청 안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은 10~50명으로 그중 3분의 1은 관내 학부모로 구성한다. 이 운영을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담당 직원들도 증원한다. 다만, 이 법률에 따른 것이 과정 올바른지는 회의감이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법률에 의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학교가 설득해서 일차적으로 학교장 중심으로 자체 해결해야 한다. 둘째로 회복적 관계 개선을 위해 학교가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대화를 통한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고 해결할 방안이다. 다행스러운 건 또래 상담이 활성화돼서 운영하는 학교가 1878교다. 이건 좋은 사인이다. 학교는 끝까지 회복적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법원장, 검사장 등 만나서 학교문제가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도하고 싶은 일은?
“꿈이 있다면 일단 시작이라도 해봤으면 하는 것이 단순한 공간의 재구조화가 아니고 미래학교 형태로 학교를 다 부수고 새로 준공하는 것이다. 미래학교 모습에 대해 우리 연구진들이 연구하고 있다. 정말 캠퍼스가 없는 학교는 가능할까. 이런 것까지도 연구 중이다. 학교 밖에 캠퍼스도 연구대상이다. 한 예가 핀란드에서 본 것이 옴니아다. 공장학교다. 이건 실제로 학교라는 공간 밖에 있는 학교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개라도 그런 모델학교를 만들어봤으면 생각한다. 그런데 제 임기 안에는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나 그 계획이라도 성안이 된다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학교에 담임제를 대체할 수 있는 지도교사제도 도입이다. 지도교사가 학생을 데리고 졸업할 때까지 같이 가는 것이다.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도 듣고 가끔 차도 마시고 격려도 해주고 아이들의 고민 들어주고 그런 하나의 동행하는 동반자로서의 지도 교사제를 도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가능하면 어느 학교에서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학교폭력 문제 해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에게 주는 성과급 폐지다. 교사나 교육을 하는 사람들을 A와 B로 등급을 매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성과 평가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그리고 그것이 교육적으로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 그래서 단호하게 교육계만큼은 단호하게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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