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갑질’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마련했지만 국민 86%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과 폭언,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시달리면서 3명 중에 2명은 ‘참는다’고 답했다.
갑질 행태를 개선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권위주의 문화 개선은 물론 피해자의 적극적 대응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알앤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해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만 16세 이상 69세 이하 전국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갑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조사 결과, 응답자 85.9%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90%)보다 4.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 가운데 ‘매우 심각하다’는 37.4%로 전년 대비 12.4%포인트 감소했다. 응답자 12.1%는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고 모른다는 응답은 2%였다.
특히 여성(90.0%), 30대(89.1%), 주부(90.1%), 인천·경기지역 거주자(88.3%)가 갑질을 심각하게 느꼈다. 갑질 피해 경험이 많다는 응답자는 남성(31.7%), 50대(34.7%), 블루칼라(43.0%), 서울지역 거주자(36.2%)에서 가장 많았다.
갑질의 심각성을 인식한 계기로는 4명 중 1명(25.7%)이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갑질과 관련해 ‘지인의 경험을 들었다’는 응답자도 14.9%에 달했다. 응답자 39%는 갑질 관련 뉴스·기사, 19.1%는 인터넷·소셜네트워크(SNS) 사례나 게시물을 통해 갑질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갑질이 가장 심각한 관계로는 ‘직장 내 상사-부하 관계’가 24.8%, ‘본사-협력업체 관계’가 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품매장 등 서비스업 이용자와 종사자 관계’에서 갑질은 16.1%, ‘공공기관-일반 민원인 관계’에서는 11%,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에서는 9.8% 갑질이 심하다고 밝혔다.
갑질 발생 원인이 ‘권위주의 문화’ 때문이라는 의견이 36.9%로 가장 많았다. ‘개인 윤리의식 부족’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부족’을 꼽은 응답자는 각각 26.5%. 18.8%였다. ‘갑질을 유발하는 제도상의 허점’이라는 의견은 15.7%로 전년 대비 11.3% 늘었다.
가장 흔한 갑질은 ‘폭행, 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로 30.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43.1%) 대비 12.5% 감소했다. 반면 부당한 업무 지시에 의한 갑질은 23.1%로 지난해(16.4%)보다 6.7%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불리한 계약 조건 강요’ 21.4%, ‘
업무 외 사적 용무 지시’ 13.8%, ‘금품 및 향응 요구’ 7.1%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갑질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 63.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72%와 비교하면 8.7% 감소했지만 여전히 갑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까지는 난관이 존재하는 셈이다.
‘상대에게 직접 부당함을 얘기했다’는 응답자는 21%, ‘직장 내 상급자와 상위 부처에 부당함을 알렸다’는 응답자는 11.2%에 그쳤다. 응답자 3.8%만 정부 등 공공기관에 부당함을 알렸다고 답했다.
갑질을 참는 이유는 ‘이후 피해와 불이익이 염려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6.4%로 다수였다. 응답자 31.5%는 ‘대처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이어 ‘관행이나 관습’(10.3%), ‘참을 수 있는 정도여서’(7.7%),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적절한 방법을 몰라서’(3.4%) 순이었다.
다만 최근 1년간의 변화에 대해 응답자 33.1%가 ‘갑질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개선 원인으로 정부의 노력(44.8%), 개인 윤리의식의 변화(25.0%) 등을 꼽았다. 응답자 66%는 갑질 근절을 위해 정부가 제도 개정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 단체 지원 등 소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응답도 11.8%에 달했다.
한편 ‘최근 1년간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9.3%였으나 ‘갑질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5.7%에 그쳤다. 갑질의 개념과 범위, 피해와 가해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출범 이후 갑질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갑질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고 가해와 피해의 인식 차이가 선명하다”며 “누구나 갑질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갑질 피해자의 적극적 대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