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동 원활해지면 소득 4.1~5.3% 증가할 것”

우리나라 산업간 노동 이동이 원활해지면 전체 소득 수준이 4.1~5.3% 올라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 게재된 ‘산업간 노동력 배분의 효율성 측정 및 평가’ 보고서(박창현 조사국 과장·권기백 조사역 작성)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경우 전체 경제 소득 수준이 4.1~5.3%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산업간 고유임금 격차가 없는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가정해 ‘최적소득’ 수준을 추정한 뒤 실제 소득수준과의 격차를 나타낸 것이다. 차이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산업간 노동력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 상위 30% 산업의 평균 임금은 하위 30% 산업 대비 2.3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 2.4배 였으나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은 셈이다. 반면 임금 종사자 비중은 하위 30% 산업에 42.4%가 몰려있다. 보고서는 “산업간 임금격차가 지속됐음에도 노동력이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충분히 이동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노동력이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소득수준을 달성하려면 저임금 산업에서 고임금 산업으로 노동력 재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노동이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 고임금 부분에 우수 인력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직업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기술 미스매치와 학력 미스매치 등 노동이동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고용지원 서비스 등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