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과반 정당 만들 것…코로나 예산 100조 확보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뤄내겠다. 국회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서 6월 개원 국회 개시 1개월 내에 코로나 비상경제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전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탓에 정부 심판에 앞장서 달라는 통합당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송구한 마음 때문에 제 인생의 마지막 노력으로 나라가 가는 방향을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재난에 무슨 대책이라고 계속 발표하는데 혜택을 봤다는 사람은 없다”며 현재 국내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 비상경제대책은 먼저 소기업, 자영업자, 그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주는데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차피 512조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조와 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 재구성을 끝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즉시 이를 준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들은 ‘코로나 긴급지원 대출’ 현장을 점검하기 바란다. 이제 마스크 공장 그만 돌아다니고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가서 대출받으러 왔다가 대출은커녕 상담 예약도 못하고 돌아가는 자영업자들을 만나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원 규모이고 연말까지 50조원이 넘는다.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0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 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