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폐쇄한 덕양구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대한 무상 귀속과 즉시 개방을 강력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고양시의회 소속 19명의 시의원이 서명했다.
송 의원은 “LH가 삼송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주차장 시설은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률적 허점을 이용해 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압박하고 폐쇄 중”이라며 “LH는 무책임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합리한 개발 방식 변경과 개발이익 환수의 철저한 이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고양시는 LH가 개발한 총 6개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으로 토지매입비만 무려 4000억원에 달하는 기반 시설 조성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LH가 개발 친화적 법률을 근거로 수익은 본인들이 챙기고 부담은 지자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계속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대한 고양시 무상귀속과 즉시 무상 개방, 개발사업의 원인자인 LH가 공공청사, 주차장 등 실질적인 공공시설을 무상귀속하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 및 지침 개정, LH의 공공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지역사회 환원 등을 요구했다.
또 LH의 고양지역 내 모든 사업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반대 투쟁도 예고했다.
현재 삼송역 환승주차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8926㎡ 면적으로 조성된 후 2014년 6월 무료 개방됐지만 LH가 2018년 6월 해당 부지 유상공급계획을 내세워 주차장을 폐쇄하고 유상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준 고양시장은 LH의 무책임한 행태를 고발하고 시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천막 집무실을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시의회 역시 이번 결의안 발의를 통해 LH가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에 있어 공공시설 무상귀속은 물로 문화·복지시설에 재투자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개정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양 = 원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