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과거 2016년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모두 종 상향을 추진하여 원도심 재건축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출구전략을 발표했지만 2016년 발표 후 2020년 현재 까지 (원미2곳, 소사2곳, 오정1곳) 이들 5개 구역은 방치되고 있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병권)가 시 도시계획과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박병권(사진) 위원장은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 등의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 상향 요구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과거 일몰된 바 있는 1종일반 주거지역 원미ㆍ소사ㆍ오정 5개 구역에 대한 2종으로 종 변경을 왜 못하고 있느냐”며 대책을 요구했다.
실제 부천시는 택지개발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을 제외한 원도심 지역의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종 상향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150%에서 19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3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280%로 용적율을 상향시켜주기로 했다. 종 상향을 추진하여 원도심 재건축 활성화와 주거환경을 개선시킨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원도심 지역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개 지역 이외의 오정동 616번지 일원 등 제1종 일반주거지역 7곳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변경했지만 현재까지 원미지역 2곳 소사지역 2곳, 오정지역 1곳 등 5개 지역은 종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5개 지역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뉴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종 상향 됐으나 뉴타운 취소 후 1종으로 환원된 곳이다. 용적률 150% 이하, 건축물 4층 이하로 오랫동안 건축규제에 묶여 종 상향과 용적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이 제기되어 왔다.
박병권 위원장은 “5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더불어 주거지역 종 상향을 위해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관행적으로 기반시설 설치율, 도로접도율 등을 핑계로 장기미집행 할 경우 해당지역 시민들은 건축법에 맞게 자유로운 신, 증축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가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공가로 인한 우범지역으로 원도심이 전략한다면 이는 사실상 신구도심 간 상생 발전형 모델을 창출할 수 없다”며 종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은 “해당부서와 검토하여 2종으로 종상향 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부천=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