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IA(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는 6.26. 오후 1시30분 강릉스카이베이호텔에서 개최된 ‘2020 학계학술대회’를 주최하고 탈북자의 범죄피해와 국제행사관련 안전활동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였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미나 발표와 토론 등에 참여하는 20여명 학자들 중심의 소규모 행사로 진행하였다.
이종화(포항공대 교수) KSCIA 회장은 세미나의 좌장을 맡으면서 북한이탈주민이 2019년 누적 33,523명에 달하고 있어 범죄피해자 수도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탈북민의 국가안보를 무시한 행동으로 안보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와 국가안보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안일한 관계기관의 대처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테러의 주요원인으로는 종교갈등인데 한국종교계에서 이슬람 차별금지법 반대입법 및 창당 등을 주도하고 한국도 뉴테러리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첫 번재 발표자인 배재대 신영진 교수는 ‘IOT서비스 주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적합성평가기준 개발에 관한연구’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신영진 교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기법을 이용한 설문조사에서 종합적인 측면인 제도적·기술적·관리적 기준 중에서는 제도적 기준(0.5509)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개인정보보호 기준 개발 및 확대(0.3189)분야가 가장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고, 개인정보별 차등화된 보호기준 마련(0.1609) 지표의 필요성이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백종순 광주대 교수는 ‘국가중요행사간 안전활동 및 로컬거버넌스 운영사례연구’를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개최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백종순 교수는 2019년 7월 세계 194개국 7천여 명의 선수참여로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다면서 안전활동 및 로컬거버넌스 운영에 대해 사례를 통해 다른 대회에 적용할 사항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다만 안전활동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운영된 대테러자문단의 경우에 이질성이 존재하고, 대테러안전대책본부에 참여한 일부 파트너기관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안전자원봉사자 운용 주관부서는 향후 국제적인 국가행사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인 장석광 한국범죄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 금융사기범죄 피해자 특성에 관한 연구’를 2014년 한성무역 사기사건 피해자 9명의 심층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네 가지 특성을 주장하였다. 첫째로 북한에서의 경험이 한국에서도 잠재적으로 작동하고, 둘째로 한국에서의 정착과 돈에 대한 조급함이 있으며, 셋째로 한국 내에서 폐쇄적인 공동생활양식으로 범죄에 취약한 문화가 형성되고, 넷째로 생계비 부정수급 등 공동체의 하위문화 등이 범죄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고 금융사기 피해를 촉진시켰다고 진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대희 교수(전 한국행정학회장, 한국범죄연구원장)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였고, 신현주 교수(카톨릭관동대), 이금숙 교수(신한대), 김두현 팀장(한국정보화진흥원), 김민천 부장(ICT대연합), 김만수 교수(포항공대), 유현숙 박사, 김인숙 박사 등이 참여하여 열띤 학술적 토론을 벌였다.
Key Words :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이종화 교수, 포항공대, 신영진 교수, 백종순 교수, 장석광 박사, 탈북자, 국정원, 뉴테러리즘, 금융사기, IOT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