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 규모가 전년보다 21조원 넘게 대폭 감소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정부의 실제 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년 전보다 41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국가채무도 한 달 사이 18조 가까이 불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걷힌 국세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139조5000억원)보다 21조3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8조9000억원), 지난해 5월에 집계됐던 법인세 연결법인 분납분이 휴일에 따른 납부기한 변동으로 올해 6월로 귀속(-1조1000억원),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6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를 반영하면 5월까지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10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 기간 잠정 세수진도율은 40.6%로 지난해(47.5%)보다 6.9%포인트(p) 하락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5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5~2019) 평균 진도율 46.3%보다도 5.7%p나 낮았다.
5월 한달간 걷힌 국세 수입 규모는 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6000억원이나 크게 줄었다. 납부 시기 변동에 따른 법인세 감소, 종합소득세 납기 연장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세목 중 법인세 수입은 5월 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는 5월에 납부됐던 법인세가 올해 휴일 등으로 납부 시기가 4월(일반법인)과 6월(연결법인)로 변동되면서 6조6000억원이 줄었다.
여기에 지난해 영업실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대폭 감소한 셈이다. 1~5월 누적 법인세는 26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9000억원 덜 걷혔다.
소득세는 5월 한 달에만 7조8000억원 걷혔다. 1년 전보다는 3조5000억원 감소했다. 종합소득세가 3개월 납기 연장으로 4조2000억원이 감소하면서 소득세에 영향을 미쳤다. 납기 연장된 종합소득세는 8월 이후에 들어올 전망이다. 5월까지 걷힌 소득세는 3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는 9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부가가치세 5월 세수는 2000억원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1조원 증가했다. 납기연장한 세수 중 일부(1조6000억원 추정)가 들어오면서다. 앞서 정부는 4월25일까지 내야 하는 1~3월 부가가치세 납기를 3개월 연장해준 바 있다.
기재부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1~3개월 납부유예, 법인세 납부 시기 변동 등을 감안할 경우 5월 세수는 전년보다 3조2000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봤다.
1~5월 세외수입은 12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수입이 전년보다 3조3000억원 증가한 6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모두 늘었지만, 국세 수입이 줄어든 탓에 총수입은 전년보다 17조7000억원 감소한 198조2000억원이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집행으로 5월 총지출은 전년보다 11조5000억원 증가한 49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5월 누계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5000억원 증가한 259조5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5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7조9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월 2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1~5월 누적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61조3000억원, 77조9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월별 관리 수지를 산출한 2010년 이래 적자 규모가 가장 크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등에 따른 총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 집행 등에 따라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7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잔액 증가(16조5000억원)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1조2000억원) 등 때문이다. 국고채 상환은 3·6·9·12월 주로 이뤄지고 있어 상환 달을 제외한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 계획 305조5000억원 가운데 5월까지 162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대비 집행률은 53.3%다. 중앙부처가 연간대비 54.6%인 142조8000억원을, 공공기관이 45.6%인 20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관리대상 사업비는 2차 추경 감액 반영으로 307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과 지출의 일시 요인으로 수지 적자가 다소 크게 증가했으나 연간 기준으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111조5000억원, 국가채무 839조4000억원 등 한도 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