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부터 열흘 동안 4차례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한 자릿 수로 떨어짐에 따라 그동안 무기한 연장됐던 강화된 방역조치가 완화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방역당국은 지난 18일 수도권 방역 완화 여부 논의에 착수한 만큼 이르면 19일 수도권 방역 완화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환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지를 확인하고 금주 주말 정도부터는 해당 수도권들과 방역강화 조치의 조정여부에 대해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광주,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산발적 환자 발생이 있고 집단유행 여파로 접촉자 중 환자가 추가로 나타나긴 했다”면서도 “다행히 폭발적이거나 연이은 연쇄 전파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는 현재의 발생상황, 규모 또 그 동안 감소추세를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계속하고 또 추적검사와 역학조사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조치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이후 부천 쿠팡 물류센터, 개척교회, 미등록 방문판매 업체 리치웨이 등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5월29일부터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하는 동안 공공부문 다중이용시설을 중단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 운영이 제한된다.
정부는 당초 6월14일까지만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수도권 집단감염이 잦아들지 않자 정부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져야 해제할 수 있다는 기준도 내놨다.
지난 5일 이후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자 수는 20명 이하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9일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자가 7명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지난 11일 9명, 15일 9명, 18일 9명 등 총 4차례 1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가 완화되면 유치원과 초·중학교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도 완화될 수 있다. 수도권 고등학교는 지금도 고3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3분의 2 이하 밀집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일부터 초중고교 방학이 시작되는 8월 중순까지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변수는 있다. 최근 서울 확진자가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추가 확진자가 4명 이상 나온 만큼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휴가철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지난 2월 말부터 문을 닫았던 사회복지시설도 20일부터는 지역별로 운영을 재개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노인과 장애인 돌봄 공백이 커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문을 여는 시설은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7개 시설이다.
각 지자체는 3단계에 걸쳐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지역은 휴관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면 다시 문을 닫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문을 열더라도 밀집도를 낮추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은 적용된다. 우선 1단계로 비대면 서비스와 10명 이내 소규모 실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2단계로 운영재개 2주 후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 가능한 10명 이내 소규모 실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고위험군인 노인들이 자주 찾는 경로당 등 시설은 이용자 수를 최소화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무더위 쉼터로만 운영하는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운영하도록 시간을 제한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경북, 전북, 강원도 등 대부분 지자체가 20일부터 단계별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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