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美 개인 치료비 부담액 ‘4만 3천불’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는 100% 국가에서 책임진다. 또 그 주머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된다. 심지어 외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 환자가 무상으로 치유받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것 아니냐는 웃픈 얘기까지 나온다. 말인즉슨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안녕한지 궁금한 게 요즘이다.

지난 8월 26일 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를 방문하여 적봉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봉길 지사장은 공단 입사 후 주로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급여비조사팀장, 장기요양부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하고 금년 7월에 안성지사장으로 부임했다.

건보공단 안성지사장 “건강보험료 납부 통해 빛나는 공동체의식”

-건강보험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들 하는데 이번 코로나 19상황에서 건강보험이 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경제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위기를 유발 할 수 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건강보험 80%, 정부지원금 20%) 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30~50%)을 실시해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코로나19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한다면 얼마 정도나 드는 건지?
“예를 든다면 미국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4,300만 원을 개인이 부담한다. 이와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코로나19 치료비가 1,000만원인데, 건강보험이 80%, 정부가 20%를 지원하여 본인부담을 없게 하여 개인과 가계를 보호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안성에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 바 있는데 생활치료센터와 건강보험은 무슨 관계가 있는건가
“코로나19 방역에서의 발명중 하나가 경증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였다. 이곳이 없었다면 이미 의료붕괴가 일어났을 수 있었다. 의료체계를 보호하려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경증환자를 빨리 구분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건보공단이 보유한 환자의 진료·기저질환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를 분류할 수 있었다. 공단의 빅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의견이 87%로 나타났다. 건강 보험료의 적정수준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면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에게 진단·치료비로 사용하여 병원비 때문에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은 국민생활 안정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방파제’역할을 한다.

2017년 공단이 발표한 보장성 강화정책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부담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근 10년 평균인상률인 3.2% 내외에서 관리하고 있다. 내년도 인상률 2.89% 인상(직장 3,339원↑, 지역 2,756원↑)도 그런 맥락이다. 이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마치 코로나19처럼 병원비 걱정을 하나도 없이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실제로 2018년 중증·고액 30위 질환 보장률은 81.2%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있다”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남자 79.3세, 여자 85.4세로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건강수명 기준으로 보면 남자는 15년, 여자는 20년 정도를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강화노력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충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재정안정이 중요하다는 의미 같은데.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달라
“건강보험 재정은 전 국민의 저축과 같은 것으로, 세금과 달리 전액 의료에만 쓰이니 병원비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돈을 모아주셔야 한다.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각자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료 납부는 나와 내 가족, 사회를 위한 공헌이다”

-끝으로 안성시민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풍광이 수려한 안성은 오랜 문화적 전통과 발전가능성이 풍부한 수도권의 중심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성시민의 건강수명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김종열 안성프리즘 /편집 정석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