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착한 임대인 정책과 관련해 “지난달 말 기준 5195명이 임대료를 인하해줬고 약 4만3000개 점포가 혜택을 봤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부 조사한 실적을 보니 착한 임대인 운동에 상당한 규모가 참여했고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착한 임대인 효과가 정확히 어느 정도가 참여하고 임차인이 얼마나 효과를 보고 계신 지는 종합소득세(5월)와 법인세(3월)가 신고되는 내년에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이라며 “내년 신고가 들어오면 (중기부 자체 조사보다) 더 큰 숫자가 참여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분 절반을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내년 6월까지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했다.
김 차관은 “착한 임대인 홍보도 강화하고 지원 대책이 많은 분께 알려져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도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확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임대인 지원이 적절치 않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임대인들이 임차인보다는 형편이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임대하는 건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담도 있고 임차인 일부가 임대료를 못 내 공실이 되면 임대인들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인 부담을 완화해주는 게 궁극적으로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인하 여력을 확보해주는 것”이라며 “임차인 임대료 인하 정책에 참여하는 요인을 마련해주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임차인을 위한 추가적인 부가세 감면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소득세, 법인세를 절반 공제해주는 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부가세 개편 방안은 (내년) 세제개편 방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통과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김 차관은 착한 임대인 1인당 3% 이내 금리의 대출상품 출시 검토와 관련해서는 “신용도가 높은 분들은 3%보다 낮은 금리도 가능하지만 사업하는 소상공인은 신용도가 각각이기 때문에 3%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