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 이천2)는 23일 열린 농정해양국 소관‘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21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농업을 국가 주요 전략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21년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총 6,436억 6,899만원으로 전년 대비 20%나 증가하였지만, 공익형 직불금 개편에 따른 증가액 1,056억원을 제외하면 예산액은 5,379억원으로 작년 대비 고작 15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고 언급했다.
이어“농정해양위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 예산편성으로 다른 농정 사업이 감액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재차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해양국의 실질적인 예산증가율은 경기도 전체 예산증가율인 6.5%에 턱없이 부족한 0.3%에 불과해 기존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농정해양국은 농민기본소득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21년도 본예산에 농민기본소득 사업 예산 176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논란을 야기시켰다.
황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