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개정 계획대로…“더는 안 끌려다닐 것”
與, 공수처법 개정 계획대로…“더는 안 끌려다닐 것”
  • 박창희
  • 승인 2020.11.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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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야당 시간 끌기에 공수처 더 못 늦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싸고 벼랑 끝으로 치닫던 여야 대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극적 재가동 합의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여야가 일단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원점 재추천 입장을 고수하는 데다가 더불어민주당도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해 파국을 일시 유예했을 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내 제안에 대해 여야가 이의가 없었다”고 했다.

후보 추천위가 빈손으로 종료된 후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돌입한 후 국민의힘은 추천위 재소집을 요구해왔다. 결국 박 의장이 여야 중재를 위해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추천위는 의장 요청에 따라 오는 25일 4차 회의를 여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천위 소집과 별도로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 후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시간끌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늦춰지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일치단결해“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는 야당의 명분 없는 전술에 절대 이끌려가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은 추천위가‘빈손’으로 끝난 것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의 의도적인‘비토권 행사’때문이라는 의혹이 기반이다. 지난 18일 추천위는 3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10명에 대한 기명·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지만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추천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5표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지만, 어느 후보도 의결 정족수인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표를 얻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대변인은“25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은 그대로 검토한다”며 “추천위 회의에서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어떤 진전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지는 못 한다. 회의적”이라고 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 요구에 대해선“정당 추천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법원행정처 등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한 분들까지 다 무시하는 것”이라며 “우리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여야 회동 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여당 법사위원들도 긴급 회의를 갖고 25일부터 개정안 심사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와 30일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추천위 소집은 의장의 권한이니 이를 존중한 것이고,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태도를 볼 것”이라며“여전히 후보를 리셋하고 새로 시작하자는 것이라면 그땐 우리끼리 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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