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이상윤 의원은 12월 22일 경인교통방송에 출연하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지하화를 요구했다.
이상윤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1969년 7월 21일 개통된 이래 수도권 물류 이동과 서울과 인천을 광역공업권으로 발전시키는데 공헌해 왔고 이는 경부고속도로와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나 고속도로로 인한 오랜 도심의 단절과 불균형한 발전, 출, 퇴근길 상습 정체와 환경 문제, 개인과 사회적비용의 손실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며 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경인고속도로 전 구간의 조속한 지하화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그동안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또는 할인에 대한 요구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고속도로 이용자와 지역사회단체, 시민단체, 국회의원, 인천시, 부천시, 서울시, 시, 군 구 의회, 의원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거리 캠페인, 토론회, 궐기대회, 시위, 집단소송, 국정감사 시 지적, 행정소송을 하였지만 대부분 원고패소 했다.
통행료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2014년 7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면서 통행료 폐지 운동이 사실상 동력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요구보다는 내년부터라도 경인고속도로 유지 보수에 필요한 필수비용만 통행료로 받고 대폭적인 할인을 통해 나머지를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고 강력히 주장했다.
고속도로 구간은 23.89km에서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ic 구간인 인천대로와 신월ic에서 국회까지의 국회대로가 각각 인천시와 서울시에 편입되는 등 13.44km로 크게 줄었다.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 한지도 오래 되었다. 그럼에도 도로공사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중 하나인 출, 퇴근 할인제도 폐지 계획을 준비 중이라 알려졌다.
인천시와 부천시 서울시는 함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적극적으로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한 필수비용을 뺀 대폭적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요구해야 하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지하화 일반도로화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국가재정사업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2021년도 할인을 위한 지자체 독려와 청원, 홍보활동을 하고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를 위한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정책 제안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천=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