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辛丑年)은 문정부가 경제정책을 펴는 사실상 마지막 해다.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정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는 찾기 어려울 정도다. 그동안 발표했던 정책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때다. 정부의 역량을 온전히 코로나 극복과 경제 살리기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이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첫째는 인적쇄신이다. 이미 실패로 판명된 정책을 주도한 인사로는 정책실패만 되풀이할 뿐이다.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사고로는 뾰족한 해결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인적쇄신의 핵심은 정책 라인이다. 새로운 시각과 창의력, 현장경험으로 무장한 전문가를 발탁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둘째, 코로나19 극복이다. 백신을 제때 들여오는 것이 최우선이다. 접종 로드맵과 콜드체인을 확보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백신 접종 5부제 시행으로 세계에서 가장 스피드한 K-접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시 재 응시를 통해 2700여명의 의사 배출로 불충한 공공의료 체계를 안정화시켜야 한다.
셋째, 부동산 안정이다. 정부의 24번째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잡힐 기미가 없고 전세대란은 심화되고 있다. 올해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물량은 1/4로 줄어들어 시장은 불안정하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부동산은 심리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은 신뢰를 줘야 한다.
넷째, 환율안정이다. 불안한 경제상황에도 주가는 급등하고 환율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괴리된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미국의 제로 금리와 양적완화 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백신 접종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이 지속될 전망이다. 환율하락은 기업경영에 악화 요인으로 작용된다. 중소 수출 기업의 달러 손익 분기점 원·달러 환율은 1118원이다. 현재 환율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추가 하락한다면 중소 수출 기업은 채산성 확보가 어렵게 된다. 단기적인 환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AI 벤처 붐 조성이다. 벤처 창업을 선도국가의 핵심과제로 정해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비대면 비즈니스 확대와 AI 시대를 맞는 벤처 붐을 일으켜야 한다. 창업의 불씨를 한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 AI 창업이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져 선순환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의료 인프라의 개방 공유 확대로 R&D 임상 데이터 등 바이오 헬스 창업을 촉진해야 한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AI와 접목시키면 AI 벤처 붐은 저절로 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성과다. 정책 성적표를 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갈수록 악화되는 일자리 참사, 코로나 방역도 접종도 다 놓친 대처 등 정책 실패는 수두룩하다. 한국판 뉴딜 추진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혁신을 유발하도록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경제와 민생분야에 있어서 실패한다면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낸들 아무 소용이 없다. 과감한 정잭 전환을 해야 한다.
문 정부에겐 아직 1년 이라는 골든아워가 남아있다. 당·정·청의 협치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다. 결국 민생안정이다. 코로나 극복으로 부동산, 일자리, 경제 살리기로 이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