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는 21일 새해 첫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등 시중 유동성을 한국판 뉴딜 금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간담회에서“오늘 주제가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촉진방안”이라며“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재정, 뉴딜펀드, 국민 참여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국민 개개인이 한국판 뉴딜을‘나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게끔 하는 게 필요하겠다”며“우리당은‘내 삶을 바꾸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컨셉을 갖고 접근하도록 노력해달라. 방역에서 선도국가가 됐듯 코로나 이후에도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고 독려했다.
그는“새해는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걸음 더 나가서 선도형 경제로 나가는데 힘을 더 모아야겠다”며“그것이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선도 국가로 만들어가려면 선도경제를 이끌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K-유니콘 기업 프로젝트,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만 문재인 정부 경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를 위한 재정 투자계획을 다 예산에 반영해 만들어 놨다. K뉴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대책도 법안을 정비해서 만들어 놨다”며“남은 것은 시장 금융자금이 혁신기업에 제대로 투자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이어“과한 부동산 집중으로 인한 부동산 자금(자본)을 줄여줘야만 한국판 뉴딜로 금융자금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코로나로 인해 대형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늘고 임대료 수익은 줄고 있는데 빌딩 가격은 2년 사이에 강남이 35%, 여의도가 20% 오르는 등 상당한 버블이 시작되고 있다”며“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 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금년도 거시경제 부분에서 이 부분을 잘 다뤄야 한다”고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코로나 위기를 한국 경제 업그레이드 기회로 만들려면 시중 유동성이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할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야 한다”면서“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 수익성 있는 괜찮은 투자처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판 뉴딜 분야, 신성장 동력, 벤처 창업에 대한 전방위적 정책 지원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코로나 금융 지원은 취약부분에 집중하면서 방역, 실물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연착륙시켜나가겠다”며“늘어난 유동자금이 손쉽게 수익을 거두고자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과다하게 쏠리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자산 가치 상승이 유발되지 않도록 강도 높게 제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선 이 대표, 김 의장, 변재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 국회 정무위원들이, 정부에서는 김용범 1차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기재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