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서“최근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에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다”고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삭제한 문서 중 월성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에 관련한 문건은 3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자부에서는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했다”면서“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감사원 및 국민의힘, 보수 언론은 산자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고 몰아세웠다”며“이제 와서 별거가 없으니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BS는 지난 2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을 보도했다.
공무원들이 삭제한 원전 관련 자료 530건 목록에는 청와대 협의·보고 문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결정 전 청와대와 산업부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돼 야권은‘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