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원장 지상욱)은 2월 4일(목) 정기간행물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본 미국의 한반도/대북정책 전망,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책 실패 사례 분석 등 총 3편의 보고서가 실렸다.
제1편에서는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관할하는 국무부 라인업을 통해 한반도/대북정책을 전망하였다. 국무부 장관에 토니 블링컨(59), 부장관에 웬디 셔먼(72),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성김(61), 그리고 북한 담당 부차관보에 정박(47)이 포진되었는데, 同 라인업의 특징은 과거 북핵/북한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을 중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시행착오 없이 바로 ‘대북 다루기’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 당초 ‘전략적 인내 2.0’이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대북접근법 전면 재검토가 발표되면서 향후 정세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2편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2019년에만 약 20만건이 확인, 860억원이 환수결정되는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또한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별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와 부처․지자체의 합동 현장점검 정례화, 자체 적발 이행률 공개 등을 통해 e나라도움 부정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재부의 권한 강화 관련 법적 근거 신설 등을 통한 부처 자체 적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3편에서는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책 실패 사례를 분석해보고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전임 시장의 임기동안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따른 서울시 주택가격 급등, △감염병 위기에도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 절대 부족, △소상공인, 자영업자 붕괴에도 미흡한 서울시 지원대책, △주민 의사 무시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의 흉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고용세습 등을 분석하였고, 더불어 △청년 지업사업 확대, △여성부시장제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여의도연구원에서는 분야별 이슈 분석, 정책 발굴한 내용을 <이슈브리프>에 담아 격주 간격으로 발간하고 있다. 관계 언론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