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인사를 비판하며“지금이라도 무엇이 잘못됐나 제대로 돌아보고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 말기로 다가갈수록,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큰 화를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신 수석은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기강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이 검찰 인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이 배경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달리 검찰인사의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했지만‘역시나’에 머물렀다”며“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대로 두고 이상한 인사를 했고, 이런 비정상적이고 체계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 취임한 지 한 달 갓 지난 민정수석이 바로 승복하지 않은 채 사표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이 정권은 정권 초기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이라든지, 월성 원전 불법폐쇄나 여러 가지 무리한 사건을 저지르고 억지로 덮어 넘기려고 하다가 그것에 반발하는 검찰총장을 축출하고 쫓아내는 것에 모자라서 온갖 인사로 정권의 비리를 지킬 검사를 무리하게 그 자리에 뒀다”며“정권에 대해 강하게 수사하려는 검사들은 전부 내쫓는 이런 짓을, 가장 대통령 측근에서 핵심적으로 보좌하는 민정수석마저 납득하지 못하고 사표를 던지고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지금이라도 무엇이 잘못됐나 제대로 돌아보고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 말기로 다가갈수록,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큰 화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우리 의원들이 이어가고 있고, 법원 일반직원까지도 대법원장은 물러나라 하고 있으며 침묵하는 판사를 향해 비겁하다고 비판할 뿐 아니라, 민주당 홍보위원장(박수현)도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직접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해서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해친 사례들을 일일이 추궁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지난해 실업자수는 110만명, 실업률은 4.0%로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지난해 나라 빚은 826조를 기록했고 내년에는 1000조원 돌파할 걸로 전망된다”며“서민들은 달걀 한 판에 1만원하는 살인적인 물가에 장보기가 무섭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설 명절 민심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놀랍다고 용비어천가를 불러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재보궐선거를 50여 일 남겨두고 추경(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면서 재난지원금 논의에 열을 올리는 것도 선거를 위하고 성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잔꾀가 아닌가 생각된다”며“대통령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현실 감각을 되찾지 못하는 한 경제지표, 고용지표가 바닥을 헤맬 수밖에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가장 늦게 시작해 부끄러운 나라가 될 형편”이라며“그렇게 자랑한 K-방역이 가장 부끄러운 방역의 대명사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다. 더 이상 자랑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왜 백신 수급이 늦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보고하고 사과할 부분을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