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공공개발 사업 집행기관 공직자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우리 사회의 부동산 투기 문화를 근절하고 주택·토지는 공공재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높아지도록 하겠다”며“김영란법이 부정청탁 문화를 깨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 사태가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도록 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LH 재발방지 5법은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포괄적·실효적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처벌 범위를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고 미공개 정보를 부정이용한 종사자와 제3자 외부인까지 확대하고 부당이익을 최대 5배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공직윤리법과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으로 철저한 사전예방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토지·주택 개발 관련 부서 공기업 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할 것”이라며“LH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代土)보상,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도“토지주택공사법은 포괄적·실효적인 제재 부과를 위한 법으로 업무상 비밀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이상을 환수하고 해당 부동산은 몰수하는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설계 중”이라며“이익의 3~5배 벌금을 규정하고 부당이익이 매우 큰 범죄인 경우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사전예방 확립을 위한 법률인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공개 의무를 확대해 공직자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할 것”이라며“부동산거래법은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거래 전반의 투명화를 이끌고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도덕적 해이와 일탈을 원천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에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도 내놓았다.
김 원내대표는“공공기관에서부터 국회의원까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며“특히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시의원들에 이어 양이원영·김경만·양향자 의원 등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은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 전수조사 제안에 대해‘사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 중에 하나가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지 않냐”며“이번 기회에 아예 투기를 못하도록, 특히 공직자는 투기를 못하도록 국회부터 쫌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조사 결과를 보고 윤리감찰단에서 1차 판단을 해볼 것”이라며“조사를 하다 보면 의원이 되기 전에 있던 것이 나온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기준을 잡아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최소한 공직을 이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에 전날 민주당 지도부가 선을 그은 후에도 당내에서는 변 장관 책임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은 전날 MBN 인터뷰에서“국토부 장관은 자기 직을 걸겠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국토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본인이 LH 사장일 때 벌써 일어났던 일들 아니냐”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일단 조사가 마무리되거나 확인된 상태에서 책임을 물을지 여부가 판단돼야 되니까 지금 예단하지 말고 조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도“장관이 책임져야 될 일이라면 회피할 수는 없다. 장관이나 LH 사장으로 있을 때 지휘 책임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