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장애인들의 고용한파가 심각하다. 고용참사 속에 일자리 얻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더욱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생계유지에도 사회 활동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회적 약자 장애인에게 기본 일자리와 기본소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정책 전문가 박정일 AI Creator에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
Q. 현황
A. 2020 장애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말 전체 등록 장애인 수는 2,618,918명이다.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1,263,952명(48.3%)로 2013년 40%를 돌파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을 볼 때 이미 장애인 초고령화가 심각히 진행됐다는 의미다. 등록 장애인 수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6.7%, 청각장애 14.4%, 시각장애 9.7%, 뇌병변장애 9.6%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560여 개 직업재활 시설에 15,00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Q. 노동
A. 2019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전체 인구의 64% 보다 26.7% 낮다.실업률은 6.3%로 전체인구 4.0%보다 2.3% 높으며, 고용률은 34.9%로 전체인구 61.5%보다 26.6%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수준이 낮다.
Q. 임금과 의무고용
A. 장애인구의 주 평균 취업시간은 36.9시간으로 전체인구의 주 평균 취업시간인 35.9시간과 비슷하다. 하지만 전체인구의 평균임금이 264.3만원인 것에 비해 장애인구의 평균임금은 183.1만원으로 전체인구의 약 69% 정도다. 공무원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 2,86%로 의무고용률 3.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고용율 3.33%, 민간기업 고용률 2.79%로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은 지역 간, 연령 간 차이보다 성별, 학력별에 따른 차이가 심하다.
Q. 3중고(苦)
A.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갖는 게 인생의 목표이며 꿈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냉혹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 노동자 설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중증 발달 장애에도 매일 출근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지만 사회적 거리 강화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많다. 직장을 가지 못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스트레스가 커져 보호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기관도 비대면 상담으로는 직업평가를 위한 신체적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도움을 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Q. 냉혹한 현실
A. 근로 장애인의 임금수준과 근로환경, 복리후생 등 직업적 지위가 전체 근로자 비해 크게 낮다. 특히 중증·고령·여성 장애인의 열악한 고용상황이 다른 장애인에 비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체가 절반에 육박한다. 장애인들은 단순 일자리 감소 직격탄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장애인 절반이 코로나19 사태에 일자리가 사라져 더 고통 받고 있다.
Q. 정책 평가
A. 정부의 장애인 공약 추진은 이행 답보 상태이거나 정책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국민 기초생활제도에서 장애인 소득공제 방식 개선, 장애인 문화 예술활동 접근성과 여성장애인 지원 관련해 전반 이행성과가 낮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급여와 소득보장 대상 선정방안 개선 등이 시급하다
Q. 해법
A. 정부의 장애 정책이 성과를 내야 한다. 정책의제를 만들고 감시하는 데에 이용당사자를 비롯한 재활상담,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육전문가 , 기술전문가 등 다양한 인력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행 실적이 낮은 정책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잔여 임기동안 장애인이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첫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향은 급여 등 처우에 있어 차별 없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용부담금 실적을 채우기 급급해 단시간 비정규직으로 진행하는 관행은 그만 둬야 한다. 장애인 특성과, AI와 All Digital 시대 고용환경 변화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돼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권·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에게 ‘기본 일자리와 기본소득’을 우선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고용환경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체가 절반에 이른다. 장애인 고용의무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3년 연속 불이행 대기업 집단이 26곳에 달한다.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근본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셋째, 체계적 고용서비스 제공 및 고용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다. 장애인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서비스가 확대돼야 하고 인적·물적 편의 제공 등을 늘려야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맞는 미래형 고용환경 기반 구축을 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전략으로 일자리 확충, 직업재활제도 개선, 창업지원 확대, 노동권 확보, 고용률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UN 장애인권리협약(CRPD)는 장애에 따른 데이터를 구축하고 세분화된 자료를 생산하는 데이터 세분화 전략에 따른 통계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I 장애인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조직을 신설해 개별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직무를 발굴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만들기 중 일중 부분을 배당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관점과 직무를 넘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에 전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시대의 재택근무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출퇴근에 있어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매우 유리하다. 또한 중증 장애인의 근로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재택근무는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이나 SNS 관리 등 장애인에게 맞는 새로운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 만족도를 높이려면 근무를 도울 수 있는 장비 지급과 자택근무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더 나아가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매칭하는 AI 기술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AI 시대 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져 일자리를 공유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