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민심이 심상치 않다. 민심이반은 레임덕과 직결된다.부동산 값 폭등, 고용 참사, 코로나 경제위기.LH 사건에 이어 정책실장 사태는 민심이반을 가속화하고 있다.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어 온힘을 경제 살리기에 쏟아 부여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LH 수렁에 빠졌다. 뿔난 민심을 잠재울 해법에 대해 정책 전문가 박정일 AI Creator에게 들어봤다.
Q. 상황
A. 내로남불 김실장 쇼크는 선거판을 단숨에 흔들었다. 4·7선거 후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가 절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정부·여당 선거 전략에 비상등이 켜졌다. 임기가 1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굳어지고 여권 콘크리트 지지층 40대도 돌아서고 있는 모양새다.
Q. 위기
A. 공정이라는 민심의 역린을 건드려 자칫 부동산 적폐 청산 추진동력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 연이은 정책실패로 인해 이렇다 할 성과 없는 게 위기를 초래했다. 성공한 정부의 전제조건이나 다름없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 민심을 얻지 못하고서는 국가와 사회의 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 국민은 정책 실패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성찰을 기대하고 있다. 요동치는 민심을 돌리지 못하면 국정 동력은 떨어진다. LH 여파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진다면 정권 재창출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Q. 잔인한 4월
A. 4·7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이다. 만약 여권이 패한다면 레임덕은 현실화 된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압박을 높이고 있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4·15 태양절을 맞아 대미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압박 또는 협상이냐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패권다툼 속 북·중 밀착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친다. 4·21일 ‘김복동 사건’ 선고에 따라 한·일 관계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 미국의 한·일 관계 개선 압박에 대비해야 한다.
Q. 문제점
A. 국민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폭등시킨 책임자를 모아놓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을 보여주기라고 인식한다. LH 사태를 책임질 국토부 장관, 무리한 궤변으로 계속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무슨 새로운 해법이 나오겠는가. 유체이탈·갈라치기로 부동산 적폐 프레임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일자리도 집도 없는 청년·서민은 절망감에 빠졌고 중도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정책에 불신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됐다.
Q. 필요성
A.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쇄신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악화되는 민심을 덮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민 대다수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를 헤쳐 나갈 컨트롤타워는 작동하지 않고 흔들리는 민심을 안정시킬 리더쉽도 보이지 않는다. 성난 민심이 어디로 향하겠는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골몰해야 하는 이유다.
Q. 해법
A. 집권 5년차를 맞아 당·정·청이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 난국을 타개할 뾰족한 수는 무엇일까.
첫째, 청와대 혁신이다. 문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한 핵심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집권 5년차에 정책신뢰와 불공정 문제에 직면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국정 전반에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책실패로 민심 이반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앞장서 쇄신하지 않고서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다. 무능·무책임한 참모와 국무위원 인적개편을 통해 국정 장악력 그립을 세게 잡고 남은 임기동안 성과를 어떻게 내겠다는 국정구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현장방문 같은 이벤트성 보여주기가 아니라 어려워진 경제 살리기와 돌아선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정운영의 동력은 민심에서 나온다.
둘째, 인적쇄신이다. 인적쇄신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책실패 논란으로 흔들리는 국정동력을 다잡기 위한 인적쇄신 카드를 꺼내야 한다. 떠난 정책실장만 이슈가 되고 있다. 새로운 실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 없다. 회전문 인사는 실패한 정책기조를 그대로 가겠다는 의미를 알기 때문이다. 존재감 없는 일부 장관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정권에 부담만 줄 뿐이다. 성과가 없으면 즉시 물러나는 게 도리다. 개각은 성과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정책에 디테일을 입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장 전문가를 중용해야 한다. 임기 초반의 감동적 인사가 없어진지 오래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내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코드인사와 회전문 인사를 되풀이한다면 민심은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된다.
셋째, 정책성과다. 정책실패는 정책성과로 덮으면 된다. 정책실패로 국정의 동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온다는 게 문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실패한 정책을 전환해 성과를 내라는 것이다. 부동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3기 신도시는 취소해 민심을 달래야 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세력을 뿌리 뽑아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 범정부 수사 인력을 2,000명으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 결과가 중요하다. 차명거래와 내부 정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180일 일자리 창출 Jobs Korea 만들기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은 추진 체계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6개월 내에 부동산·일자리·한국판 뉴딜 성과에 정권의 운명이 걸렸다.
넷째,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당은 청와대 지시만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지 오래됐다. 의석수만 믿고 강경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오만한 행태를 보였다. 결국 입법 폭주로 인해 중도가 돌아서기 시작해 민심은 야권 우세로 역전됐다.
마지막으로, 분위기 전환이다. 개혁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려면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4·7 선거 결과를 보고 국정·인적 쇄신을 한다면 늦다. 무엇보다 대폭적인 분위기 쇄신책으로 국정의 동력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 정책을 집행할 동력을 잃게 된다. 국정쇄신의 골든아워는 얼마 남지 않았다.
AI 시대 세계는 빨리 변한다. 저만치 알서가는 AI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념을 떠나 정책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AI 강국 도약. 제조업 르네상스, 한국판 뉴딜 정책은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꾸준히 추진돼야 한국경제는 발전한다. AI 시대에 맞는 AI 정부가 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