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상용화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은 소송·자문·협약·자치법규 등 법무행정 전반을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 구축한 것이다. 본 시스템은 법무행정의 자동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약 1년에 걸친 개발 끝에 완성됐다.
최근 법무행정 업무가 증가하면서 표준화된 프로세스 구축 및 법률정보 활용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필요했다. 또한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점점 전문적이고 다양해지면서, 법무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넓은 시야가 요구됐다.
특히 고양시는 인구 108만 특례시로서 이전과는 다른 진화된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고민한 결과, 전국 최초 새로운 행정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
본 시스템은 분리돼 있던 소송·자문·협약·자치법규 사무를 통합 관리한다. 소송사무관리시스템, 자문/협약업무관리시스템, 자치법규 입안관리시스템이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통합 관리된다. 각 사무는‘법무행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연계돼 업무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제처·국회·대법원 사이트와 연계 ▲일정관리 및 업무현황 ▲시 고문변호사 연계 외부시스템 ▲통합검색시스템 ▲데이터 마트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는 시스템의 본격 상용화하면서 ▲대법원 사이트 기일정보 연동을 통한 기일 해태 예방 ▲전자소송 파일 일괄 업로드 기능을 통한 소송관련 문서의 체계적 관리 ▲외부 변호사 사이트 연계를 통한 자문 DB관리 및 품질평가 ▲표준협약서 등 협약서 작성 지원 ▲자치법규 서식 자동생성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 ▲법무행정 전반의 통계를 활용한 업무분석 및 맞춤형 교육 수립 등 업무 전반의 전문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스템 안정화 이후에는 챗봇기능, 언택트 교육기능, AI를 활용한 검색기능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고도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시스템을 통한 법률검토 강화는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는 불필요한 소송을 감소시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전산화를 통해 고양시 법무행정의 취약점을 분석 및 개선하고,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 = 원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