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당·청 간 큰 이견차가 있는 듯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하며“이는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부동산 정책에 무한책임을 느낀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도 지난 1일 대국민 성명을 내고“부동산 정책 중에서 보완할 것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존 부동산 정책의 선회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당·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기존 2·4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투기 방지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당정은 2·4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일벌백계할 것”이라며“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 입법을 통한 제도화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당정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임대차 3법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현행의 기조를 유지하되,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TI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각종 대출 규제가‘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 정책위의장은“향후 당·정·청은 원팀(one-team)으로 부동산 세제의 효과와 부동산 시장 추이를 면밀히 살피며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주거복지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