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백신 수급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내에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예정인 백신의 안전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하면 금년 11월까지 집단면역이 이뤄진다고 국민에게 설명했다. 또한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을 자신하고 있다. 과연 내년 대선 3월 9일까지 집단면역은 가능할까. 정책 전문가 박정일 교수에게 들어봤다.
Q. 미국 상황(狀況)
A. 4월 19일 미국에선 전 국민의 39.5%가 적어도 1차 접종을 마쳤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미국의 모든 성인이라면 누구나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선언했다. 집단면역을 6월쯤 달성해 7·4일 독립기념일을 축제로 이끈다는 전략이다. 현재 인구 두 배에 달하는 6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해 놓고 있다. 더 나아가 백신의 효과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 접종을 뜻하는 ‘부스터샷’을 가을께부터 하겠다며 더욱 백신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백신접종 가속으로 프로야구 관중 100% 허용, 음식점, 엔터테이먼트 시설 등 영업 규제 완화가 이어져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6일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4%로 지난 1월 전망치 5.1%보다 1.3% 올려 잡았다.
Q. 영국 상황(狀況)
A. 세계 최초로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을 승인한 국가다. 지난해 12월 8일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해 4월 19일 현재 48.51%, 고령자 95%가 적어도 1차 접종을 마쳤다. 신규 사망자와 확진자 수는 올해 1월 고점과 비교할 때 각각 95%, 90% 이상 감소했다. 12일 부터는 봉쇄조치 완화를 통해 상점, 미용실, 체육관, 야외 술집과 식당 등의 영업을 재개했고 내달 17일부터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해외여행 지침을 발표했다. 또한 모든 영국인에게 1주일에 두 차례씩 무료로 신속진단검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IMF가 전망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3%로 이전 전망치 4.5%보다 0.8% 상향조정 됐다
Q. 이스라엘 상황(狀況)
A. 인구 대비 백신 보급 속도가 가장 빠르다. 4월 19일 현재 61.89%가 적어도 1차 접종을 마쳐 세계 1위다. 다음달 23일부터 접종받은 외국인 단체 관광객 입국을 재개할 방침이다.
군부대를 대상으로 집단면역 실험을 위해 야외 훈련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기로 했다. 폐쇄됐던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의 문을 다시 열었고 백신그린패스를 시행해 스포츠· 종교·호텔 분야가 활기를 띄고 있다. 시내 곳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축제를 즐기고 있다. 초·중·고 수업은 완전 정상화됐으며 내달에는 12~15세 청소년 접종도 시작한다. 지난 15일 73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시민 수만 명이 마스크를 벗고 텔아비브 거리와 해변에 몰려나왔다.
Q. 칠레 상황(狀況)
A. 4월 19일 기준 40.46%로 접종률 세계 3위 수준이다. 하지만 접종 시작 후 확진자가 3배로 급증했다. 중국 백신을 1회 접종한 후 섣부르게 봉쇄를 완화한 게 문제였다. 중국 백신 1회 접종 효과는 16%, 2회 접종 효과는 67%로 나타났다. 접종을 시작하자마자 1월부터 상업 시설, 체육관, 극장 등 정상 영업에 들어가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엎친데 덮쳐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도 몰렸다. 보건 당국은 부랴부랴 방역을 강화하고 국경을 다시 폐쇄했지만 이미 20~30대 젊은 층 감영이 급증한 상태였다. 칠레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방역조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Q. IMF 권고(勸告)
A.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회복을 위한 핵심은 백신보급이다. 백신 공급이 많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들이 경제회복을 주도한다. 반면 접종률이 낮은 개발도상국과 일부 아시아 국가는 오랜 기간 코로나 확산 방지에 집중하면서 경제회복이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집단면역이 늦어질 경우 경제 회복의 속도는 더뎌져 재정 부양책 효과도 떨어진다. 백신 접종이 확대돼도 거리 두기와 손 위생, 환기 등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과 방역조치가 동시에 유지돼야 효과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Q. Vaccine 격차(隔差)
A. 개발 국가가 먼저 공급받겠다는 선점논리를 내세워 국가 간 백신격차는 더 벌어지는 모양새다. 전 세계 백신 생산량은 11억4200만여 도즈 수순으로 추산된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이 개발과 생산·유통을 독점하고 있다. 미국·영국·EU·중국·인도 5곳에서 전 세계 백신 87%를 생산하고 있다. 자국 내 생산 백신 수출량은 미국 2억 3800만 도즈로 1%가 조금 넘는 300만 도즈, EU는 7000만 도즈로 36%, 중국은 1억6600만 도즈로 50%를 수출하고 있다. 선진국은 화이자 백신 73.4%, 모더나의 97.1%를 독점했다. 반면 후진국은 스푸트니크V를 69.5%, 중국 시노팜 백신을 56.22% 구매했다.
Q. Vaccine 전쟁(戰爭)
A. 미국은 pfizer와 moderna를 앞세워 백신 패권전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영국은 AstraZeneca, 러시아는 SputnikV, 중국은 SINOVAC, CoronaVac을 중동, 아프리카 37개국에 기증하고 70여 개국과 공급계획을 맺는 백신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백신전쟁의 피해는 결국 약소국에 돌아간다. 국력과 자본을 앞세운 선진국이 백신을 싹쓸이 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은 승리했지만 국제적 공조는 실패한 것이 백신이다. 유럽에서도 영국과 EU 간 백신 전쟁으로 비화됐다. 백신의 핵심은 유효성과 안정성, 생산과 물량 확보다. 어느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경제활동을 재개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백신 패권경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Q. Vaccine 확보실패(確保失敗)
A. 백신은 과학이다. 과학적 사고가 부족했다. 안정성을 따지기 전에 코로나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백신에 의한 집단면역 밖에 없다는 것을 선진국은 미리 알고 있었다. 청와대 정책실 주관 백신회의에서 백신도입 오판(誤判)과 비전문가로 구성된 참모들의 무지(無知)가 빚어낸 결과다. 실패한 원인으로 K-방역 성공 도취, 안정성, 저가입찰, 공무원 책임회피, 국내 치료제 과신 등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위기 때마다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이스라엘 네타나후 총리,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직접 최전선(最前線)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백신확보를 위해 진두지휘 (陣頭指揮)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내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하지만 작년에 국내 치료제가 나오면 해결된다고 믿었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Q. 해법(解法)
A.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1일로 55일을 맞았다. 전체 국민의 2.7% 정도다. 이는 정부가 계약한 전체 물량에 비해 공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상황도 불투명하다. 한국은 현재 126개국 중 92위권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백신확보에서 세계 경제 규모 10위에 걸맞은 역량을 발휘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5대 백신을 골고루 계약했다고 했지만 수급상황이 불투명해 전 국민 접종률 70%,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까.
첫째,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다. 백신은 심리다. 정부가 백신 계약상황과 수급계획, 연령대별로 언제쯤 접종할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 국민에게 문자로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매주 백신 공급에 따라 달라지는 백신 접종 정보를 안내해 줘야 한다. ‘백신 AI 접종 알림 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정책은 정직하고 투명해야 한다. 백신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다. 핑계를 대지 말고 솔직히 전후 사정을 밝히면 국민은 이해한다. 정부가 백신 계약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이유다. 외신을 통해 접하는 무작위 정보에 국민은 혼란스럽다. AZ나 얀센 백신의 혈전증 문제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짜 뉴스를 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정부가 앞장서 제공해야 수급과 수용도 잡아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 모더나 빈셀 사장과 영상 통화까지 했는데 미국부터 제공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 식으로 해명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셋째,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 왜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나.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유럽에서도 러시아 백신 승인여부가 5월에 결론이 나온다. 식약청은 중국·러시아 백신을 입수해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를 공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은 다양한 백신을 들여와 국민에게 백신 접종 선택권을 줘야 한다. 백신 개발국 대사는 각국의 코로나 대처 상황과 백신 정보를 입수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넷째, 방역 및 접종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거리두기 방역체계도 현실에 맞게 변혁해야 한다.
접종도 일괄적 65세 이상 등이 아니라 병행 접종 즉, 노약자와 공동 생활하는 가족이 접종돼야 효과가 있다. 획일적인 접종 방식이 아니리 유연성을 갖고 현장에 맞게 바꿔야 한다. 영국은 1주일에 두 차례씩 무료로 신속진단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도 실시하는 것은 어떨까.
다섯째, 변이 바이러스에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 기존 코로나19에 비해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벌써 일본은 변이 바이러스가 광범위 하게 전파돼 애를 먹고 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자가 격리를 강화해 외부인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변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문제는 전파력이 2배 이상 지속력이 강하며 치사율이 높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변이 바이러스 N501Y는 감염력이 높고, E484K는 백신효과가 떨어진다.
여섯째, 백신 3년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내년 이후 생산능력은 올해와 비슷한 40억회 분이다. 선제적으로 미리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내년 이후 백신을 계약한다면 백신 스와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벌써 선진국 제약 회사들은 변이 바이러스 백신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도입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
일곱째, 백신 국내 위탁생산이다. 외교·경제적 협상을 통해 해외 백신 생산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전략물자 반도체와 배터리 보유국 한국의 위상을 활용한다면 백신수급에서 뒤엉킨 문제를 풀 수 있다.
여덟째, ‘백신 확보 TF단’ 출범이다. 해외 인적 네크워크가 막강한 전.유엔사무총장을 백신 수급 단장으로 임명하고 재계와 최고의 민간 전문가, 학계 교수들을 총동원해 ‘민간 백신확보 TF’를 가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론을 헤아려야 한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마스크 파동을 겪었지만 대다수 국민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힘을 실어 주었다. 결과는 180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국민의 민심은 180도 달라졌다. 지금 선진국은 마스크를 벗고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며 투표를 한다면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할까.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