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정활동의 과제는 양주발전이 우선이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민생 전반을 꼼꼼히 살피는 국회 정치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4일 국회‘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정성호 국회의원(민, 양주)의 수상 소감이다. 의정 대상은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 해 국회가 신설한 상이다. 수상 기준은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국민생활 기여도 측면에서 외부전문가가 공정·투명하게 평가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 의원은 지난 국세청 결산심사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편 발송되고 있는 종이 납세고지서 배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전자고지 세액 공제 제도’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을 만든 공을 인정받았다.
이 법은 국회 경제산업분야 우수법안으로 선정됐고 현재 ▲우편발송 예산 절감 ▲반송 우편물 재 발송에 따른 불필요한 국세행정 낭비 절감 ▲종이자원 소비 절감과 환경 보호 ▲납세자 세제혜택 부여 등에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안 발의 당시 정 의원은“국세청이 발송하는 납세 고지서 우편물 발송량이 연간 6천만건에 이르고, 우편 발송 비용도 연 500억원 이상 지출되고 있다”며‘행정의 비효율’을 지적했었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