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에 가려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일반업종 관계자들이 정부와 여야 국회에 ●일반업종 손실보상 대상 업종 대폭 확대(피해 지원 대상 선별·집중) ●일반업종 적극적인 피해 지원·피해 복구 협조 ●일반업종매출 하락 기준 명확한 설정(현재 기준 매우 애매모호함, "일반업종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부는 배려하라") ●일반업종 위기업종 코드 재정비 ●일반업종 긴급대출(무신용·무담보·무이자 한도 없는 직접대출 추가) 범위 확대 시행 ●일반업종 임차료 지원·금융지원 ●신용보증재단 대출 까다로운 심사·복잡 절차 개선 ●(피해 지원 시) 업종 구분 아닌, '코로나 전후 매출 하락'을 '최우선'으로 ●대출 이자 감면 대출 만기 상환일 연장 ●임대료·각종 공과금 등 고정지출비 지원 ●세금 감면 등을 요구했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발생 후 영업 손실 직격탄을 맞은 일반업종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15일 온택트(온라인+비대면) 기자회견 "일반업종도 말 좀 합시다"에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은 받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여파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업종과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수출·수입이 불가능해 현재까지 십수 개월간 누적된 영업 손실을 봤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오프라인이 아닌, 전화와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온라인·유선으로 진행했다.
또한, 이들은 최근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이 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후정산’ ▲피해지원 금액 '대폭 상향'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긴급대출 확대···추경 심의 시 증액 편성 ▲국채 조기상환 결정 철회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초저금리 긴급대출에 활용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추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며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압박했다.
민 의원은 최근 국회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이 정부 방역으로 누적된 영업손실을 본 데 대해 실질적·효과적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민 의원은 "2021년 7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면서 "법 취지에 맞게 이번 추경을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 정부 추경안 '매우 미흡'···수정해야 할 부분 매우 많아
◇ 손실보상금 ‘선지급 후정산’ 必
아울러 "정부 추경 예산안은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코로나 극복이라는 당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추경의 구체적 내용을 뜯어보면 미흡한 부분과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다"라며 정부 추경안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2021년 7월 1일 국회 통과)에 따라 7월 7일부터 산정해서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후정산’해줄 것을 촉구하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상 초유의 4단계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해줄 준비는 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7월 7일부터 산정해서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후정산’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소상공인 등에게 먼저 손실보상을 해주고 추후 정밀한 손실보상액 책정을 통해 정산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 소상공인 초저금리 긴급대출 위한 추가 예산 확보·정부 예비비 적극 활용 必
이와 함께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긴급대출 확대를 위해 추경 심의에서 증액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당장 목말라하고 있다. 한 바가지의 물이 없으면 더는 버틸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1천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역사상 유례없는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보상 방법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마련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긴급대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물론 지난 7월 5일부터 정부가 소상공인 1인당 1천만 원씩 총 10만 명에게 1조 원을 대출해주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전국에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만 해도 11만6천 명에 달하고,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까지 합하면 총 87만8천 명이 정부의 행정명령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여기에 일반업종 소상공인 188만1천 명까지 합하면 총 275만9천 명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다. 이분들이 27.6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겨우 1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라며 그동안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공무 소홀이 빚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의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현실감이 떨어지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 의원은 "소상공인의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데 지난 1차 추경 당시 확보한 예산을 지금껏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큰 선심 쓰듯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정부를 강하게 쏘아붙인 후 "이제라도 국회 예결특위는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소상공인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의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국채 조기상환 결정 즉각 철회·이를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초저금리 긴급대출에 활용 必
나아가 민병덕 의원은 국채 조기상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이를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초저금리 긴급대출에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정부는 이번 추경을 발표하면서 3조 7천억 원을 국채 조기상환에 쓰겠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전쟁이 끝났습니까? 코로나 대유행이 재현될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국채 조기상환이라는 결정이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얼마나 더 후벼 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라고 정부를 강하게 꾸짖고 "물론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1조 7천억 원을 국채 조기상환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준전시 상황이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법적 의무 없는 2조 원을 추가로 조기상환에 활용하겠다고 하니 국민들 눈에 얼마나 한가해 보이겠습니까?!"라면서 "국채 조기상환 2조 원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이 예산은 반드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초저금리 긴급대출에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추가 조치 必
계속해서 민병덕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코로나 사태가 다시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든 현 시점에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는 소상공인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힘이다. 우리 국민분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 정부가 돈을 갚으라고 종용한다면 이는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정부를 일갈하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 심의를 통해 ‘국가는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일반업종 시민단체 "2차 추경 심의에서 일반업종 억울함 반드시 해소돼야"
이러한 민병덕 의원의 논리적인 주장에 일반업종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지지 뜻을 밝히며 청와대, 정부, 여야 국회를 향해 "이번 추경 심의에서 일반업종의 억울한 눈물을 제대로 듣고 국정에 반영해쥣기를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일반업종 비상대책위원회는 "코로나 1년 반 동안 거래처의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납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해 심각한 매출 하락과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마땅한 지원을 못 받고 폐업 또는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라면서 "특히 정부는 위기업종 코드를 정해 일부 일반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피해 업종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없이 임의로 코드를 지정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업종이 보상 대상에서 누락해 사실상 보상 대상 사각지대에 놓였다"라며 정부를 책망하고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반업종 손실보상 대상 업종 대폭 확대(피해 지원 대상 선별·집중) ●일반업종 적극적인 피해 지원·피해 복구 협조 ●일반업종매출 하락 기준 명확한 설정(현재 기준 매우 애매모호함, "일반업종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부는 배려하라") ●일반업종 위기업종 코드 재정비 ●일반업종 긴급대출(무신용·무담보·무이자 한도 없는 직접대출 추가) 범위 확대 시행 ●일반업종 임차료 지원·금융지원 ●신용보증재단 대출 까다로운 심사·복잡 절차 개선 ●(피해 지원 시) 업종 구분 아닌, '코로나 전후 매출 하락'을 '최우선'으로 ●대출 이자 감면 대출 만기 상환일 연장 ●임대료·각종 공과금 등 고정지출비 지원 ●세금 감면 등을 요구하며 "정부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이 늦어진 만큼 우리 요구는 앞으로도 추가될 것이다. 정부는 방역 정책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우리 일반업종에 대한 의무 이행이 늦어지면 질수록, 그만큼 '사회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라"라고 역설했다.
◆ 일반업종 "일반업종 피해 적극적인 정보 수집·대변 여야 국회의원 엔젤리스트 기록 중"
이와 함께 일반업종 비대위는 "현재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 중 우리 일반업종의 억울한 현실을 성실하게 수집하고 상임위와 예결위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준 최승재, 민병덕, 진성준, 이철규, 황보승희, 배진교 국회의원을 포함해 일반업종 구제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 엔젤리스트를 수첩에 기록하고 있다"라면서 이를 향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보상 대상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고 정부와 여야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도록 노력해 준 성실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보은은 향후 이들 의원들이 체감하도록 이루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험난하며 정부와 아직 우리 현실을 잘 모르는 여야 국회를 설득하셔야 하는 만큼 끝까지 우리 일반업종이 겪는 억울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주시기 바라고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일반업종 "국회 상임위 간 칸막이 허물고 영혼까지 끌어서 일반업종 피해 극복 적극 지원하라"
아울러 "우리 일반업종과,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일천만 명이 훌쩍 넘는 우리의 억울한 피해 현실 극복을 위해 (예를 들어 임대료 지원은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교육 관련(출판물, 서적 등)과 연계된 업종은 교육위원회, 의류 관련 업종은 홍보 등과 관련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금융 대출은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종 분류 코드 재정비는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부가 우리 일반업종과 관계된 모든 예산을 '영혼까지 끌어서('영끌')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부천=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