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찬만 수원시재향군인회 부회장/수원지역사회 교육협의회 부회장 등

■투키디데스/ 마키아벨리, 클라우제비츠...

위대한 사상가들은 왜 
완전한 승리보다  제한적 승리를 강조하는가

완전한 승리의 추구는  한나라의 안보에 재앙을 초래한다.
마키아벨리는 한니발이 칸나이 전투 등에서 로마군을 상대로 거둔 초기 승리를 평화협정을 위한 지렛대로 삼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추구한 것이 카르타고의 패배를 초래했다고 말한다.
역설적으로 로마 역시 카르타고를 완전히 패망시켜 견제 세력을 제거하으로써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위대한 전략 사상가들의 관점에서 완전한 승리의 문제점과 제한적 승리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추구해야 할 대전략이 무엇인지 고찰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패권도전과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도발,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위험한 야망에 대처하기 위해  왜 제한적 승리 전략에 기초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실책은 완전한 승리의 추구다.

트럼프행정부는 중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자신들의 정치 체제에 대한 우려없이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밞아 가도록 유도하게 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사고는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의 자유주의 패권 전략 문화에서 여전히 젖어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우크라이나로까지 나토 확대를 추진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추구한 결과 크림반도 강제병합 사태가 발발했고 이는 유럽에서 탈냉전 체제의 종식을 가져왔다.

■"전쟁은 국내정치의 연장" 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말대로 패권 도전을 본격화하는  중국의 대외전략이말로 국내정치의 연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비핵화시켜 친미국가로 만드는 것을 중국의 입장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면 중국 공산당의 1당 지배체제의  존망이 걸린 계급과의 전쟁의 성패를 미국에 맡기는 격이 된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이 북핵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중국의 패권 도전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북한의 친미화에 대한 중국의 우려

북한이 친미국가로 바뀌거나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재앙일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과 압록강을 대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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