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법인세율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처리에도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에서 예산안 처리 지연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처리를 간곡하게 요구한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현안 법안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뿐만 아니라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한전법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에 혜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법인세 혜택을 확대하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주주 이익이 확대돼 경기 전체가 선순환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법인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2%, 한국은 27.5%, 주변국 홍콩은 16.5%, 싱가포르 17.0%, 대만은 20.0%로 우리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치 경쟁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법인세율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주례회동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순방 결과를 보고하면서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ODA(공적개발원조) 지원을 요청한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서, 양적·질적 측면에서 진일보한 ODA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ODA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디지털·기후변화·보건의료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ODA 지원전략’을 수립해 내실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해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할 계획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달러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며, 총리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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