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친중정책을 묵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탈중국과 본토 복귀(리쇼어어링)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동맥국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정부는 한국기업들의 중국 투자에 제동을 걸 것이 분명하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반도체 전쟁으로 바뀌어 한국의 중국으로부터 반도체 제조공장 철수를 강요받고 있는 처지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업체 대만의 TSMC는 시장점유율 48%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TSMC 매출의 60%가 미국기업들에서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전쟁에서 '양다리 작전'으로 매출을 극대화했던 TSMC는 결국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이 대만 점령하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회사 대만 TSMC를 점령하기전에 파괴할 것이라고 미국 전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이처럼 신냉전에 따라 각국에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에 경도될 경우 자칫하면 경제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적극 참여할 경우, 미국에 등을 돌리고 중화경제권에 편입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국들의 경제발전을 이끌어내기보다는 막대한 빚을 지게 만들고 자국의 이득만을 챙기고 있다면서 중국을 '채무 제국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반도체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는 앞으로 상당기간 흔들릴 가능성이 낮다.
한국의 양다리 전략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위험한 '짝짝쿵' 보다는 철저한 거리두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중국 경제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세계 최첨단 기술력을 가진 미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맥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적으로 간주하는 나라와 경제적으로 가까워지는 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더욱 깊게 얽혔다가는 미국은 물론 미국과 가까운 유럽과 아시아 시장 등을 잃을 수 있다. 중국과의 경제적 밀착에 따른 리스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자국이익우선주의로 가고 있다.
국민과 정치계는 지혜로운 선택으로 제2도약을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