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기는 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가?
2. 2023년 한국경제
■금융위기는 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가?
금융위기는 반드시 광기, 패닉, 붕괴 등의 과정을 거친다. 금융위기의 역사
○ 광기: 수요의 시간이동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투기가 일어나면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광기 현상은 경기순환의 확장국면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광기에 동반하는 풍요로운 감정이 지출증대를 야기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광기 국면에서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 상품가격의 상승은 소비지출 및 투자지출의 증가에 기여하고, 이것은 다시 경제성장을 가속화한다. 경제성장률의 상승에 힘입어 투자자들과 대여자들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자산가격은 더 빨리, 적어도 얼마동안은 상승한다.
○공포(패닉): 수요의 공동화에 따른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폭락으로 발생한다.
수요의 시간이동에 따른 수요의 공동화에 의해 일어난다.
수요의 시간이동과 수요의 공동화: 주택가격의 상승은 일반물가의 상승이 이미 일어난 다음에 뒤늦게 시작하는 만큼 짧은 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가격이 폭등하고 나면2~3년 더 저축하더라도 집을 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은 미래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에 나타나야 할 수요가 이처럼 현재로 이동해 오면 부동산의 수요는 배가되고, 그 가격은 폭등한다. 부동산 투기열풍과 거품은 이렇게 일어난다.
투기열풍과 거품은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는 없다.
미래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왔으므로, 미래의 어느시점에 가면 수요가 반드시 닥치고, 이 경우에는 수요의 공동화현상이 나타나 가격은 장기간 정체하거나 급락한다.
현재의 수요와 미래수요가 합쳐지는 경우에 비로소 폭등한 가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가격폭등이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고 정체하거나 하락으로 전환하면, 현재 수요까지 미래로 이동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거품이 꺼지면서 가격은 폭락하곤 한다.
1990년대초의 일본과 2008년 이후의 미국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2020년 초의 한국경제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광기와 패닉을 일으키는 외생적 충격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석유가격 급등, 평가절하, 전쟁, 정치적변화, 규제완화 등의 사례
○붕괴: 신용파괴의 경제원리가 작동하여 발생시킨다.
신용창조원리의 역과정인 신용파괴원리가 작동함으로써 일어나며, 금융위기가 경제적 파국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제의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돌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제병리학의 관점이다.
금융기관이 신용창조를 한다면, 신용파괴도 당연히 일어난다고 봐야 한다.
*신용창조의 승수효과: 화폐발행액에 대한 광의유동성의 신용승수가 약 30배
*한보사태 부실채권 6.6조원×신용승수30=200조원 이것은 광의유동성의 1/3규모였다.
이 정도라면 금융공황이 전개되지 않을 수 없었다.
외환위기 직후에 공적자금을 160조 원이나 투입한것은 이런 신용파괴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경제재앙: 경제의 역기능이 국가경제의 생산성을 추락시켜 발생한다.
경제재앙의 심각성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경제정책을 펼치느냐에 달려있다.
■ 2023년 한국 경제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 가격이 30~40% 정도 더 떨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것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은 지나치게 올라도 투기 거품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 30~40% 하락하면 더더욱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만약 아파트 가격이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하면, 부동산의 통화기능이 크게 떨어짐으로써 신용파괴원리를 작동시켜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꺼지면 금융위기가 터지곤 했던 것이 세계사의 경험이기도 하다.
지금, 2022년 10월 하순 현재,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율의 급등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우리나라 환율이 줄기차게 상승하자 환차손이 발생했으며,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이탈하는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율상승에 따른 손해를 줄이거나 이익을 키우기 위해 미래에 나타날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옴으로써 수요를 배가시겨 환율이 더욱 빠르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환율이 위와 같이 급등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국내경긱까지 하강할 기미를 보이자, 정책당국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한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했으나, 수요의 시간이동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 미국의 강달러 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뒤에 나타난 것은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없다. 즉, 미국의 강달러 정책은 수요의 시간이동에 따라 급등하고 있던 환율에 부채질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다. 미국은 투자의 안정성이 뛰어나므로, 국내 금융자본이 미국으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의 이자율이 미국의 이자율보다는 2% 정도는 높아야 하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연이어지면서 역전되고 말았다.
이것은 한국은행의 정책적 오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국내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보다 더 이르게 그리고 더 많이 이자율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했던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병리학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수요의 시간이동과 수요의 공동화에 따른 투기 거품의 형성과 그 붕괴, 신용파괴원리의 작동, 경제의 역기능의 발동 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금융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23년에 -2% 내지 -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해두고 있다.
실제로 성장율이 이처럼 낮게 기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식시장은 지금보다 더 깊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다.부동산시장 역시 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심각한 지겨으로 발전할 것이 우려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치졸한 권력투쟁에나 정신이 팔려있는 실정이다.
※ 금융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