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데 이어 오는 7일 한일 정상회담까지 확정됨으로써 대통령실은 5월에 있을 릴레이 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보 경제 등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체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5월에는 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계기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사실상 확정됐다.
당초 3월 한일(도쿄)-4월 한미(워싱턴)-5월 한일 및 한미일(히로시마)정상회담으로 예상됐으나, 기시다 총리가 G7전 전격 방한을 결정함으로써 한미일에 앞서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부터 이뤄지게 됐다.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이 일정이 신속하게 잡히는 데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핵 실험도 임박함에 따라 한미일 안보공조가 시급해져서다.
여기에다 윤 대통령 국빈 방미 계기의 한미 정상간 ‘워싱턴 선언’이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등 한미일 3각 공조의 촉매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 결정은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을 ‘핵 억제 동맹’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 한국이 한반도 핵 문제에서 입지를 강화한 것으로 인식, 답방 일정을 당초 6~7월에서 5월 7~8일로 당겼다고 보고 있다.
또 미국이 한국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일정상회담 후에도 별다른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데 대한 한국정부의 부담을 이용해 조기 방한으로 선물을 대신하려 한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지용 등 과거사에 크게 진전된 방안을 내놓기 힘든 국내 상황을 고려한 행보란 관측이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한일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윤 대통령의 태도에 부응해 관계조정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또 “윤 정부가 강제징용 해결책을 발표하며 한일 관계는 정상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한국에서는 해결책에 대한 반발도 뿌리 깊다”며 “기시다 총리는 조기 방한을 통해 윤 대통령의 정치 결단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한에서 우리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버금가는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한다면 한일간 협력은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일 양국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 아래에 있는 만큼 양국간 안보 협력도 이전보다 심층적이고 광범위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각 안보 공조 방안을 문서로 구체화할 수도 있다.
다만,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맞춤형으로 고안된 핵억제력 실행 계획서인 만큼 일본까지 확대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일본 측은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한미핵협의그룹(NCG) 창설과 관련해 3국이 공동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NCG는 아직 창설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우리 안보 환경에 맞게 운용하고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다음 차후 일본과 협력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YTN에 출연해 NCG와 관련해 “한·미 양자 간 시스템을 갖춰 안정시키고 각론을 만드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라면서 “(한·미·일 3국 협의체) 그 얘기는 굉장히 빠르다”고 선을 그었다.
우선 한일 양국 안보수장들은 한일 정상회담 핵심 의제를 안보와 경제 두축으로 놓고 3일 머리를 맞댄다.
조 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안보실장 회담과 NSC 경제안보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조 실장과 아키바 국장은 기시다 총리 방한 준비, 한일관계 전반, 북한·역내·국제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또 양측은 3월 한일 정상회담 계기 출범에 합의한 한일 NSC 경제안보대화의 출범 회의를 갖고 공급망·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뉴시스 제공>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