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기자 / 우선 농협 등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가계대출이 최근들어 큰 폭으로 늘어나자 정부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브레이크를 걸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뒤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가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지뢰’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우선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인 상호금융에서 이뤄지는 가계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꺾으려면 결국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겨냥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8000억원 늘어났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0월말 현재 450조5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무려 5조4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이 4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일단 2금융권에서 이뤄지는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상호금융에서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신 급증 조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집중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부실 우려를 줄이기 위해 지난 9월 말 현재 2.5% 수준인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오는 2017년 말까지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대출 만기까지 원리금을 나눠서 갚는 방식이다. 분할상환대출이 늘어나면 만기 때 거액의 원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하는 부담도 줄기 때문에 가계대출 부실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오는 2015년 1분기 중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상가·토지담보대출에 대한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8월부터 주택대출 규제가 완화됨과 동시에 업권별·지역별로 차등화 돼있던 LTV·DTI 규제 비율이 일원화되자 최근 2금융권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
은행권 대출이 수월해지자 10월 중 은행권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5조5000억원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 금융기관은 1000억원 감소했다. 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끌어썼던 차입자들이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 대출로 많이 갈아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2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수신을 억제하되, 은행권의 가계대출 감독·관리를 강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