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 내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들을 마주하고 있다.
‘친모에 의해 살해당한 뒤 주거지 내에 은닉되었던 영아 살인’, ‘경제적인 이유로 갓 태어난 아이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인계한 영아 유기’, 등 왠지 모르게 기억이 오래 남는 이런 사건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커다란 멍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이유들이 단초가 되어 정부 관련 부서에서는 6. 28.(수)부터 7.7(수)간 예방 접종시스템상 임시신생아 번호와 출생신고 여부를 조사하였고 경찰에서는 사안에 따라 범죄 혐의 수사를 진행하여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아동에 대하여도 범정부 차원의 조사 · 확인 · 수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
단계별 진행사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질병청’으로부터 임시신생아 번호와 보호자(母)의 인적 사항 정보를 입수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입수된 정보를 통해 전화 또는 가정방문의 방법으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아동의 안전을 확인 중에 있다. 이때 아동학대 혐의가 발견되거나, 출생 사실 부인 또는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게 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며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의 울타리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아이들의 건강과 밝은 미래로 가는 디딤돌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