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4번째 검찰 출석으로, 검찰은 이 대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한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와 검찰은 조율 끝에 오는 17일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번에 이 대표를 부른 것은 백현동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서다. 이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이 대표 등이 민간업자 측과 유착해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엔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앞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구속기소했고,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소환조사까지 마쳤다. 이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 조사만 남은 상태다.
민간업자 측이 얻은 특혜로 지적되는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지 용도 4단계(자연녹지→준주거지) 상향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과 친분이 있는 김 전 대표가 정 대표 측에 영입돼 성남시에 로비를 한 결과, 각종 인허가 등 사업 조건이 정 대표 측에 유리하게 바뀐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 시절 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여러 차례 선거 업무를 지원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으로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고, 최대주주(46%)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었다고 조사했다.
이 대표 측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당시 박근혜정부, 국토부 및 식품연구원은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이 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약 1000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 2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저와는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친분을 부인했다.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는 올해 들어 4번째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1번,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2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두 사건으로 이 대표를 각각 조사한 뒤 이후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은 기각됐고 이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조만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수원지검) 조사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원지검 조사까지 마치면 검찰이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 대표 구속영장 검토 여부에 대해서 “아직 소환도 하지 않아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 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 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