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를 준비하면서 168개 쟁점 사업을 중점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비서실 이전 등 26개 사업에서 정부 실책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 고통이 더해졌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5대 분야 168개 쟁점 사업을 추렸다고 한다.
5대 분야는 ▲정부의 무능·실책·불법 등으로 국민 불안·고통 초래 ▲중요한 사업임에도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남용, 과다 불용 등 집행 관리 부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민생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사업 ▲재난안전사업 부실한 집행 관리 등이다.
특히, 26개 사업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책 등으로 국민 불안·고통이 가중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표 사례로는 여성가족부의 2023 잼버리 지원 사업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체 사업비 1171억원의 87%인 1014억원이 집행되는 등 실질적인 대회 준비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 소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서도 정부 실책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예산으로 20억6000만원이 집행됐는데도 정부가 노선을 변경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조성 등을 위해 496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이전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용산 국방부에 입주 후에 관련 노후시설을 발견했고, 올해 시설개선 관리 및 개선 사업에 51억7000만원을 새로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현장답사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당초 이전에 496억원으로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추가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수십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정부는 가용한 재원으로 민생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하나,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대규모 불용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추경 등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 민주당은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451개 사업에 편성된 25조4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6917억원이 이월됐고, 1조2000억원이 불용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추진한 사업에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갔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실집행률(67%)과 고용창출장려금 집행률(69%) 등을 예로 들면서 민생 사업 집행 관리가 부실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들의 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교육정책 혼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오송지하차도·신림동 세 모녀 수해 참사 등 풍수해 사업 ▲무분별하게 집행된 특수활동비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이 포함된다.
아울러 ▲세수결손을 초래한 기재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6건과 ▲경항공모함 ▲소상공인 2차보전 불용 ▲뉴딜펀드 소극적 운용 등 대표적인 정책 실패 시정 12건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뉴시스 제공>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