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수사를 위법한 방법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국방위 현안질의, 법사위 현안질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했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조사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수사단이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압행사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에서는 본인이 검찰단장에게 회수를 직접 지시하였다고 답했지만, 며칠 후인 예결위에서는 누구에게도 회수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절차와 관련 “법사위원과 국방위원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후 당론화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고, 여당과의 협의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 구성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는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한다. 여야 추천이 아니”라며 “그 4명 중 2명을 야당이 골라서 대통령에 보내면 대통령이 두 명 중 한 명을 임명한다. 공정성에 대해선 여당도 문제 제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외압 행사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장관은 그간 채 상병의 과실치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군 검찰이 지난달 30일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는 국방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어떤 방식이 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