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월 1월 미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했다.
50년이 지난 지금 양국 관계를 넘어 이념과 가치 대립을 벌이며 최악의 적으로 만나 대결하고 있다.
2001년 11월 10일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이 G2로 성장 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매년 8~10%의 고속성장을 하며 글로벌 시장에 주력군으로 부상했다. WTO 가입당시 세계 8대 무역국이었던 중국이 6년 만인 2008년 독일을 추월하고 세계3위로 올라섰고,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았다.
2018년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40년간 미국의 대중국 포용정책은 실패했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미중 무역적자는 결국 미국의 일자리를 중국이 뺏어가고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10년 동안 미국의 약 56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한편, 중국의 WTO 가입으로 가장 많이 혜택은 본 나라는 바로 한국이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해외 수출ㅇ확대와 시장개방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투자가 확대되었다.
우리가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바로 중국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의 변화된 경제성장
IMF 자료에 의하면
*GDP 총량에서 세계 191개 국가 중 10위 국가
8위-이탈리아
9위 - 캐나다를 바짝 뒤쫓고 있다.
*인구는 세계 28위
국토면적은 세계 103위로
세계 10위의 경제국가로 성장
* WTO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세계무역 순위에서 한국은 영국,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8위이다.
*2021년 군사력 순위(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분석)
세계 6위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에 한국이다.
* 종합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력은?
리더 역량, 경제적 영향, 수출, 군사력, 정치적 역량 등 종합적인 국력순위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8위의 선진국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7위)이어 한국이다.(2021 미국US &월드리포트 국력순위)
중국이 보는 한국의 국력은 어느 수준일까?
2015~2021까지 평균적으로 10~12위권에 포함 되어 있다.
■지정학적, 지경학적 한국의 전략적 자산
지정학은 국제 정치와 글로벌 경제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다.
때문에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갈등과 전쟁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다.
지경학은 쉽게 말하면 지리.경제학적인 관점이다. 지경학은 무역과 투자, 금융통화, 에너지 및 원자재 교역, 경제 제재, 해외 원조 등 다양한 지리적 장점인 경제 수단을 이용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 중국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일대일로나 미국 주도로 진행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도 결국 지경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인 셈이다.
그러나 탈냉전과 미중 신냉전이 기속화되면서 지경학은 국제 정치의 중요한 도구로서 반도체,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패권 등의 경제 안보적인 측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의 가장 중요한 지경학적 위치에 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이라는 반도체 강국이 필요하고, 세계 디지털 패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국 입장에서도 반도체는 한국이 필요하다.
반도체는 결국 우리에게 최종병기인 셈이다.
■세계는 지금 공급망 재편으로 국익에따라 요동치고 있다.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반일프레임
을 외치는 좌파단체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이다.
역사적인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좌우 진영으로 갈라져 있는것이 문제이다. 국익이 우선하는 정치가 우리가 가야 하는 지향점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