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은 밤이나 비, 눈이 오거나 날씨가 흐릴 때, 풍력은 바람이 약할 때,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 등 무 탄소 재생에너지는 가동률(稼動率)이 일정하지 않다. 이와 달리 소형모듈원전(SMR)은 재생에너지의 기상 조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을 메워줄 수 있는 대안으로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은 기존 원자력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재활용 가능한 탄소 중립 달성이 필요하다. 탄소 저감(低減)을 위한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 연료, 기후 변화 적응 등 저탄소 기술 개발을 보급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주당 이재정 산자위 위원장은 지난달 4일 한국을 찾은 우크라이나 의원들에게 한국의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기술을 홍보했다. 우크라이나의 세르히 타루타 의원이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언급하며 “원자력 발전소의 미래는 소형 발전소에 있는데 한국은 기술력이 있다.”라고 말한 것에 이 위원장은 한국은 소형원자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했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대표 시절 ‘SMR 개발’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소형모듈 원자료(i-SMR)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 탄소 중립 전략에 필요한 기술이다. i-SMR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 합으로 시작했다.
우리 국민은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현 정부의 중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문재인 정부와 야당의 중점 예산을 단독처리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생태계 복원과 관련한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료(i-SMR) 기술개발산업(1813억 원)과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579억 원) 등의 예산 4500억 원을 증액했다. 지금 세계는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에 17개국이 뛰어들어 각축을 벌이는 중인데 글로벌 경향에 역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위한다며 도입한 정책이 비정규직을 괴롭혔고, 세입자를 돕겠다던 정책이 세입자를 고통으로 밀어 넣었다. 에너지만큼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 한다. 세계 각국이 수소, 원자력 등 무 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과 사업 수주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영국과 맺은 신규원전 건설 참여 등 수출과 기술 혁신을 놓칠 수 있다. 내년에 체코 원전 국제 입찰이 있고, 폴란드, 루마니아에서도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대로 예산결산위원회와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국내원전 산업의 연구. 개발은 멈추게 되고 원전생태계 복원도 요원해진다. 에너지는 좌파, 우파도 없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이 같은 독주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횡포이자 정책의 논리조차 없는 자가당착(自家撞着)적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민주당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김원호
현) 세종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겸임교수/드림 스타즈 대표/다문화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동대문구,용인시)/서울시 다문화 교육 심의 평가위원/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운영/학교진로, 진학(취업) 컨설팅 운영(호서중,상신중,한서고,신평중)/「16시간 만에 토익 끝내기」, 「10시간 만에 토익 끝내기」, 「영문 속해」, 「SKY대학을 위한 과세특/수행평가/보고서 완결판」, 「공감하는 진로」, 「심리학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진로, 학습 코칭」 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