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좌파 정당과 언론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부유층에게만 유리하여 국민 부담만 증대시키고, 일제 크레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극렬히 반대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국가 드러누워 “우량농지 훼손 웬 말이냐, 쌀도 모자라는데 웬 고속도로냐, 부유층 전유물인 고속도로 건설 끝까지 결사반대”라는 구호를 외쳤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이 당시 예산 확보나 실용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공무원과 여당 의원도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기관 고속도로 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거의 활용하지 않고 사실상 청와대 단독으로 건설을 밀어붙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을 위해 차관을 받으려고 서독(현 독일)을 방문해 파독한 간호사와 광부들과 함께 울며 경제를 살려보자고 할 때 국민은 감동하고 경제는 성장했다.
집권당은 국정과 민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소명 의식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깃발을 들어 올렸는데, 그 개혁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을 찾기가 어렵다. 여당은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개혁 입법에 결사적으로 임하지 않는다. 재정을 아껴 쓰고 국가채무를 엄격하게 관리하자는 재정 준칙은 국회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다. 그사이 나랏빚은 1,100조 원을 넘었다. 여당은 세상 변화에 둔감하다.
여당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안이 기획재정부 반대에 부딪혀 8%로 후퇴할 때 모르는 척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 반도체산업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혼자 울부짖었다. 여당은 일주일 뒤 대통령이 세제 지원 확대 지시를 내리자, 태도를 바꿨다. 올 6월 말 기준 한국전력 부채가 200조 원을 넘어 전기요금이 인상이 절실했지만, 국민의 힘은 요금 인상을 미뤄 한전을 부실 덩어리로 만든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표를 위해 전기료 인상을 막아섰다. 나라를 위해 국민에게 욕을 먹더라도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민생 둔감성’에 대해 서민이 느끼는 생활 물가의 고통을 모른다. 지금 국민의 화제는 단연 물가인데 “제일 중요한데 이념”이고, “이념 없이는 실용도 없다”고 한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훼손한 국가 정체성을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국정과 민생, 안보도 다 경제다. 경제에 초점을 맞추며 국민에게 현 상황에 관해 설명하면서 함께 극복해 가자고 호소해야 한다.
대통령은 혜안을 가지고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께 이런 정책을 해보려고 하니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구체적인 정책과 설명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눈물로 국민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50년 전 눈물로 호소한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한국경제 성장을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