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급률이 120%가 되면 '다섯집에 하나 빈집' 이 사회문제로 된다.
지방은 주택 공급 과잉 비상, 서울은 주택공급 과부족 비상
주택보급률(2021년 기준)은 지방 (107.4%)과 수도권(96.8%)이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지방 광역 자치체들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10% 를 초과했거나 곧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인천, 대구, 세종의 주택가격이 최고점 대비 반으로 급락했는데, 그 원인은 바로 공급과잉이었다.
현재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사업들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주택보급률은 2024년 110.9%,2030년 1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곧 주택보급률 한계 권고치인 110%를 넘어선다.
주택보급률이 120%가 되면 집값이나 임대료가 급락하여 주택시장은 붕괴할 것이며, '다섯 집에 하나 빈집' 이 사회문제로 비화 될 것이다.
주택보급률이 110%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신규 신규 공급보다는 노후 주택을 어떻게 정비.관리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수도권, 특히 서울은 주택 공급 과부족이 문제다.
서울 주택보급률은 94.2%다. 몇 년째 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공급 과부존으로 인하여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 매매가 성행하며, 무주택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의 주택시장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주거문제는 곧 저출생 등 사회문제와 직결되며, 바로 우리사회의 핵심 의제다.
■공공주택 공급량
2023년 1~7월의 공공주택 공급량은 최악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공공주택 착공량(6,982호)은 준공량(27,942호)의 25% 수준이다.
서울에서도 2023년 공공주택 공급량이 2015~2022년 연평균 공급량의 50%를 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주택정책 실종 사태' 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이다.
2024년 주거 빈공층의 주거문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획기적인 서민 민생주택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24년 공공주택 공급량은 매우 우려스럽다.
지속가능한 주택을 위해서는 공고임대주택 중심에서 공공분양주택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총 재고주택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중 5%, 공공분양주택 비중 10% 정도가 지속가능하다.
청년층을 배려하는 주택정책으로 저출생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4 대한민국 대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