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대한민국은 미래에 저출생 문제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고 경고한바 있다. 지난해 출생율이 0.78명보다 더 하락해 역대 최저치인 0.7명 또는 0.6명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출생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상위권에 속한 4.53명이었다. 그후 계속 하락해 2002년에는 1.3명 미만으로 초저출생 국가로 낙인 찍혔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2023년에는 약 0.72명으로 하락하고 2025년에는 0.65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시니어 인구가 14.3%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25년에는 시니어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간이 7년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 진행속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2036년 30.9%, 2050년 40.1%, 2072년 47.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 구조로 비쳐보면 2025년에는 1,000만 명이 넘고, 2050년에는 2,000만 명에 근접할 것이다. 이는 세금 부담 증가와 사회보장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이다.
시니어 인구의 증가는 사회복지 비용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복지 재정의 증가를 요구한다. 65세 이상의 시니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매년 증가해 2025년에는 25%에 근접할 것이다.
초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다. 2020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초과해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또한 생산연령인구인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72년에는 54.3%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 인구가 늘고 초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 들어 수도권에서도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학생 수보다 교사 수가 더 많은 학교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 감소에 따라 사회 인프라에 대한 과잉 투자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위기는 통계적 수치 문제를 뛰어 넘어 경제 사회적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초저출생과 초고령화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것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대응과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초저출생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차원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설사 극복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저 20년, 30년 이상 걸린다. 초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중장기적 플랜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주거 지원이다. 신혼부부의 집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 더불어 일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재택근무의 활성화, 출생 후 직장 복귀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출생 부부의 임대주택 우선 분양 기회를 확대해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재정 지원의 확대다. 아동수당 및 보육 지원 등 현재의 지원체계 보다 획기적으로 앞서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다양한 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 적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교육특별 재정을 인구특별 재정으로 전환해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심성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여야는 총선을 앞도고 저출생 대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여당은 한 달의 남성 출산 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야당은 신혼부부에게 결혼 출산 지원금 1억 원, 아동수당 펀드로 1명당 1억 원 지원 등 현금성 지원 중심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에서 제시한 정책이 흐지부지된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저출생의 요인인 높은 주택비용, 치열한 입시 경쟁, 일자리 불안정, 돌봄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선심성 저출생 공약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닥친 현실이다.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노동시장 등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한 변화한 인구 구조에 맞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