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이용률이 5년째 감소세지만, 대학가 불법 스캔본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이 26일 발간한 ‘2024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21년 19.8%, 2022년 19.5%에서 2023년 19.2%로, 2019년(22.0%)부터 매년 감소했다. 이용자들이 불법복제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해서’(32.4%)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종합 인식 수준은 2021년 3.14점, 2022년 3.18점에서 3.20점(4점 만점)으로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의 저작권 보호 인식이 높게 나타나면서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가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분야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영화 분야(24.5%)에서 가장 높고, 이어서 게임(23.9%), 방송(21.5%), 웹툰(20.4%), 음악(18.4%), 출판(14.4%) 분야 순으로 높다.
그 외 불법복제물 이용경로 접속차단 효과로,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약 48.5%가 무료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하거나 51.3%가 다른 경로 또는 우회 방법을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재 불법 전자 스캔본 파일 관련 조사 결과, 61.9%가 전자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자스캔본 교재 이용 과목 수 평균은 약 3개다.
전자스캔본 확보 경로(복수응답)로“이메일, USB 등으로 주변 지인으로부터 공유받음”은 44.6%, 커뮤니티(주요 포털 카페, 블로그, 대학가 자료 공유 사이트 등)는 12.5%, SNS(텔레그램, 디스코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엑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는 5.4%로 62.5%가 대학(원)생들 간에 공유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번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는 ㈜한국리서치에 의뢰, 전국 만 13세에서 69세 일반 국민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불법복제물 이용량, 이용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 등의 내용이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작성됐다.
특히 202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의 경우, 대학교재 불법 전자스캔본 관련 출판 장르 유효응답자 약 2000명 중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별도 추가 조사가 진행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이번 보고서는 종합본 1종과 통계본 1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