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72 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국회의 등장은 일자리 창출 입법을 통한 ‘민생 경제 살리기’가 되어야 한다. 결국 경제가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정치는 무엇보다 민생이 핵심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와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셈이다. 경제가 살아야 정치가 살고, 정치가 잘돼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은 금과옥조다. 국가 경영의 목표는 경제를 살리는 부국강병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부국강병을 실현한 나라는 중국의 진나라다.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의 원동력은 안으로는 강력한 ‘법치주의’, ‘경제개혁’, 밖으로는 뛰어난 ‘외교전략’을 펼치고 ‘시스템 통치’를 100여년 걸쳐 완성해왔기에 부국강병을 일궈낼 수 있었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22대 국회는 AI(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어떻게 해야 ‘신부국강병’을 이룩할 수 있을까.
첫째, AI 신부국강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신기술이 아니고는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는 시대다. AI 신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기술전쟁의 시대다. 미·중이 최신기술을 무기로 패권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도 ‘AI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 성장 산업 육성이다. 부강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엔진은 신산업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AI 초격차 전략’을 펴야 활로를 넓힐 수 있다. AI·빅데이터·반도체·바이오 등 몇 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기술인재 플랫폼 국가다. AI 강국이 되기 위해선 해외의 핵심인재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해외 슈퍼 인재와 국내 인재를 상시 연계하자는 것이다. AI 시대를 맞이해 정부가 전략적으로 글로벌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활용하자는 것이다.
넷째, AI·빅데이터 경제 성장이다. AI와 빅데이터 관련 기반 기술이나 산업 생태계 조성이 뒷받침된다면 저상장의 위기를 벗어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를 AI 기술이 보완하기 때문에 저성장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다섯째, 기술 융합의 시너지다. AI 혁명은 데이터를 수집·저장·가치창출·최적화의 4단계의 융합과정을 거쳐 12개의 핵심기술과 결합한다. 데이터 기술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새로운 국회에서 AI·빅데이터를 활용하며 어떤 장점이 있을까?
첫째, 정책과 입법성과다. 국회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다. 또한 혁신적인 국회로 새로 탄생할 수 있다.
둘째, 입법조정의 효율성이다. 물가 안정과 추경, 규제완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의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는 어긋나는 입법도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성과내는 일자리 창출 입법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인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 AI 벤처 붐을 조성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다.
넷째, AI 대전환의 선봉장이다. AI 혁명의 불길이 번지는 가운데 ‘초거대 생성형 AI’ 시대는 산업지형에 대전환을 불러오고 있다. 한국경제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있는 셈이다. 제조업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AI 산업으로 재편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적 사고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한다면 한국경제는 재도약할 수 있다. ‘일자리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AI 국회’ 만이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