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찬만 수원시재향군인회 부회장/수원대학교 경제금융 박사과정
우찬만 수원시재향군인회 부회장/수원대학교 경제금융 박사과정

■여기서 '정교분리' 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의미이지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면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반대로 정부는 종교를 간섭 또는 침해해서도 안된다.

헌법 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제퍼슨'의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국가가 위기에 빠질 때 종교가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미국과 유럽의 사회를 보라.


■종전협정, 정전협정을 요구하는 문제인정부 때 왜 그런가요?

문재인정부는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부르고 다녔습니다.

민주노총,이재명대표는 미군철수 주장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관계를
왜 반대 했는가? 

종전선언, 그 결과는 주한미군 철수,유엔사 해체를 위한 술수 아닌가?
국민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정치 단체에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치인,국민은 국제정치 정세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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