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을 담은 2024년 지방보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2024년 운영 계획에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보조금법령 등의 개정 내용을 포함해 지방보조금 제도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 있다.
시는 그동안 지방보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미비점·문제점 등을 보완·보강해 운영 편람을 새롭게 정비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부터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집행절차 및 정산 등 지방보조금 업무 전 과정에 대한 공통된 세부기준을 수립해 지방보조금 관리의 체계화와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편성된다.
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연 5회 이상 정기 개최해 보조금 예산편성과 보조사업자 선정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일부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고양시의회에 제출된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사업 수행상황 상시점검 실시,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제재조치가 의무적으로 이행된다.
보조사업 담당공무원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제도 이해 및 보탬e시스템 활용에 대한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도 추진된다.
아울러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는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등급별 일정비율 할당과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등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그 결과가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집행 전 과정을 보탬e 시스템으로 온라인 처리하고 집행 현황도 상시 모니터링 하여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할 계획이다.
고양 = 원광호 기자